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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촉법소년 13세로 ‘조건부 하향’…강력·중대·반복범죄만 형사처벌[31] 조회 8,420 | 추천 83 | 2026.07.14 (화)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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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는 무르게 대응하는 것 같아 한숨과 걱정이 앞서네요.
어느정당이나 의지가 없어보임.
어떤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아가리로만 씨부리고
사회는 무르게 대응하는 것 같아 한숨과 걱정이 앞서네요.
어느정당이나 의지가 없어보임.
어떤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는 아가리로만 씨부리고
아주나쁜 정당과 그나마 조금덜나쁜 정당들 밖에 없슴
나라를 위하고 국민들을 섬긴다?
그건 판타지 소설에나 나오는 얘기고
걍 어떻게하면 다음선거에 이길수있을까 더 해먹을수 있을까 하는 생각밖에 없슴
촉법에 손대봤자 지들만 골치아플뿐
어차피 촉법을 바꾸건 안바꾸건
결국 1찍은 다음에도 1찍 할것이고
2찍은 늘그렇듯 2찍 할테니까 바꿔야할 필요성을 못느끼는거
결국 지들한테 뭔가 이득이 안될것 같은 일은 절대 안함
지들도 촉법한테 당해봐야함
이거 처벌안하면 선의의 피해자만 늘 뿐
그게 촉법이냐??
밝혀진게 그정도인거잖아. 강력범죄인데도 강력범죄가 아닌것처럼 바뀐것도 있을거고.
대가리에 핵을 맞았나? 초등학교 5~6학년이면 벌써 담배피고 성관계하고 술먹고 애들조직적으로 괴롭히고 할거다할수있는 나이이고. 촉법이라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거 너무나 정확히 알고있다고.
실제로 그런아이들도 있고. 자신있으면 아니라고 말해봐. 지금 10살이 20년전 10살과 다르다고.
대체 왜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무시하는 저따위 법을 유지하는 거지?
착하고 순진하며 조직에 순응하고 처벌과는 거리가 먼 아이들은 저런 악법이 필요없다고.
나이를 따지는지 돌대가리들 아닌가
이제 더 영악해지겠지
성인들은 펜들고 막아야되는 현실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되나...
우리 촉법인데? 라고 하던 10새들이 생각나네요
경찰서 가도 우리 어쩌지 못해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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