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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noljagolf 26.07.14 12:49 답글 신고
    김부담 망사콘돔 잃어버린혈향 인생새옹지마 우월주의 나타나서 이제 피의쉴드친다에 한표
    답글 1
  • 레벨 소장 2찍없는세상이좋아 26.07.14 12:57 답글 신고
    내란당 동네의 신박한 법해석......그냥 못배워서..우기면 된다는식이네...안타깝다...부모가 저러니 자식이 멀 배우겠노!!!
    답글 0
  • 레벨 대장 JYEnt 26.07.14 12:47 답글 신고
    마따 이거 어떻게 됏나요??
  • 레벨 병장 noljagolf 26.07.14 12:49 답글 신고
    김부담 망사콘돔 잃어버린혈향 인생새옹지마 우월주의 나타나서 이제 피의쉴드친다에 한표
  • 레벨 대장 JYEnt 26.07.14 12:51 답글 신고
    에이 설마요 ㅎㅎ 먼낮짝으로
  • 레벨 소장 2찍없는세상이좋아 26.07.14 12:57 답글 신고
    내란당 동네의 신박한 법해석......그냥 못배워서..우기면 된다는식이네...안타깝다...부모가 저러니 자식이 멀 배우겠노!!!
  • 레벨 소장 Roborobo 26.07.14 13:13 답글 신고
    부모가 잘못키운거 애들이 고대로 받는겁니다.
  • 레벨 대령 3 제네라온 26.07.14 13:14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상사 3 닉네임은나님 26.07.14 13:26 답글 신고
    타..탈모?
  • 레벨 준장 가평아름다운들 26.07.14 14:41 답글 신고
    콩콩 팥팥 개개
  • 레벨 중위 2 눈싸랑 26.07.14 14:42 답글 신고
    외국은 어린애들부터 문제가 많군요 ㅠㅠ
  • 레벨 상사 3 후륜만타자 26.07.14 15:14 답글 신고
    우리 용어 정리 좀 하고 가시게요. 민사소송은 별개입니다. 형사쪽만 이야기 하죠.

    0~9살: 아예 어떤 것도 못함. 그냥 부모에게 인계

    10~13살: 범법소년, 1호~10호 처분, 5호까지는 집에서. 6호부터 10호는 보호시설이며 최대 2년, 보호시설인 소년원은 학교법에 따른 교육기관임. 따라서 전과가 아님.
    서울 고봉중고등학교, 안양 정심여자중고등학교, 부산오륜학교, 전주 송천중고등학교, 광주 고룡학교...
    이 학교 이름으로 졸업장도 나옵니다.

    14~18살: 범죄소년,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보내져서 10~13살처럼 보호처분 1~10호 내려지거나, 죄질이 무거우면 일반 형사재판도 가능. 최대 20년까지 선고가능하고 전과기록. 소년원 (~~학교)는 전과 아님. 소년교도소로 가면 그것은 전과.

    지금 저 14살을 13살로 낮추자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못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촉법소년이라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처분은 1호~10호중 한개만 골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판단에 따라 '1호와 4호', '4호와 2호'처럼 섞어서 내려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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