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전에 추천좀 부탁함 아님 탈모온다.
베스트글 첨가봐서 새로운 뉴스 가져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거 녹음본 터지기전엔 뭐라했냐면
흠 이렇게 당당하게 글을 적었단말이지 근데 결과적으론?
송치가 되었단말이지?
ㅋㅋㅋ 사이다긴하다 다봤으면 추천좀 부탁혀
조회 7,223 |
추천 115 |
2026.07.14 (화)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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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살: 아예 어떤 것도 못함. 그냥 부모에게 인계
10~13살: 범법소년, 1호~10호 처분, 5호까지는 집에서. 6호부터 10호는 보호시설이며 최대 2년, 보호시설인 소년원은 학교법에 따른 교육기관임. 따라서 전과가 아님.
서울 고봉중고등학교, 안양 정심여자중고등학교, 부산오륜학교, 전주 송천중고등학교, 광주 고룡학교...
이 학교 이름으로 졸업장도 나옵니다.
14~18살: 범죄소년,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보내져서 10~13살처럼 보호처분 1~10호 내려지거나, 죄질이 무거우면 일반 형사재판도 가능. 최대 20년까지 선고가능하고 전과기록. 소년원 (~~학교)는 전과 아님. 소년교도소로 가면 그것은 전과.
지금 저 14살을 13살로 낮추자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 못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촉법소년이라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처분은 1호~10호중 한개만 골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의 판단에 따라 '1호와 4호', '4호와 2호'처럼 섞어서 내려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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