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싫어해서 생각없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할 수 있다고 본다
근데 김민석이 총리 그만두기 직전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최종 입장이라 했잖아
정부의 최종 입장이라는게 잼프 패싱하고 총리 독단으로 할 수 있는게 아니야
그런데도 여전히 민주당내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아니 점점 더 커지고 있네
도대체 정청래, 김민석, 잼프까지 보완수사권 폐지 한다고 하는데 왜 이러는거야??
폐지 반대 하는 애들 느그들 도대체 정체가 뭐야??
정청래 싫어할수 있어 사람 싫어하는데 이유 없잖아 그냥 싫을수 있다고 봐
그래서 정청래가 주장하는 보완수사 폐지 반대할수 있다고 봐
근데 김민석, 잼프까지 저리 하는데 왜 아직도 민주당내에서 보완수사 폐지 반대가 나오는거지??
느그들 지령 받고 들어왔니?^^
내가 너무 정곡을 푹 찔렀나?^^
그랜저가답이다
정청래가 잘했으면 중도 사퇴했겠냐?!
대통령 왜 갖다붙이냐
지근지근 밟아야겠군
근데 대안이 없잖아??
대안도 없이 막무가내 폐지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숙의하고 토론 하자고 하는게 왜 나쁜거임??
경찰이 수사 덮고 봐주기 하는거에는 흐린 눈하고 검찰이 수사 덮고 봐주기에만 빼액하는게 바른 정의인거임??
생각들을 왜 1차원적으로 하는거지?? 참나 ㅋㅋ
교주가 "보완수사권 조금은 남겨둬야 한다"면 또 있어야 한다고 할 놈들이라.
조국 최강욱 추미애 같은 슈퍼히어로를 두고도 검찰 개혁은 커녕 현직 검찰 총장을 대통령 만들어준 문씨는 왜빨지?
단군이래 가장 검사다운 검사라고 빤 놈들을 왜 찬양하지?
베스트글에만 주로 나타나서 댓글 작업하더라
오늘은 봉동생강모터스는 아직 출근전이야?
너 아프냐? 봉동생강모터스는 뭐야?
너두 나한테 독도는 한국땅이다 시킬려고 그려냐? ㅋㅋㅋ 정신줄 빻은 모지리들. ㅉㅉ
댓글달거 알면서 개소리를 왜 써?
개소리 말돌리지 말고 위에거나 답해봐. 성역이라 절대 답 못하지? ㅋㅋ
니 개소리에 답을 왜 해야하지?^^
이런 쉬운 거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면 더 큰일은 우찌할런지... ㅉㅉㅉ
=> 검찰이 보완수사를 성실히 잘 할 거라 믿는 근거는 뭔가?
검찰은 보완수사를 잘 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보완수사를 빌미로 조작을 할 수도 있다
증거가 전법무부차관 김학○ 사건이다 <= 이 사건의 전말을 보면 검찰의 보완수사를 핑계로 한 조작이 극에 달한다
=> 검찰은 법기술에 매우 능하다. 법조문의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 온갖 잡기술을 부린다
=> 예로 민주당 홍기원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의 경우에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물론 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역시 검찰은 잔기술을 부린다. 어떤 사건을 조작하고 싶으면 고의적으로 기소 여부 결정을 지연시켜서
공소시효가 임박하게 만든다. 그러고 나서 공소시효 임박을 핑계로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는다. 그 다음은 검찰 의도대로 사건을 조작할 수 있다
=> 이것은 검찰이 잔기술을 부리는 일례에 불과하다. 검찰 실무에 밝은 사람들은 이런 잔기술을 매우 잘 알고 있다
대신 법안 발의한 국회의원 이름걸고 해라
왜 이대통령 이름을 붙이냐
만약 보안수사권 폐지 흐지부지 되면 그땐 민주당 니들은 끝이다.
대놓고 본인이 반대할수 없으니 반대할만한 사람들을 길목에 배치해놓고
발목을 잡고 있다고 봐야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부 이재명 사람들 이잖아
장인수기자의 공소취소 거래설 폭로를 황급히 덮었던 일도 있었고 ..흠흠
이재명의 뜻이 그러하다고 하면 지금 벌어지는 모든일들이 설명가능하다
한병도가 청와대 들어갔다와서 버린일
안됐지만 나한테 이재명은 그냥 정치인일 뿐입니다만 ㅋ
분열해서 정권 잃는 것보단 국민 다수의 뜻을 따라서 정권 재창출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일임.
또한, 임기 1년된 대통령을 흔드는 존재는 일단은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함.
대통령이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잘하고 있는데
주둥이만 털고 1년 보낸거 아니야?
정부안 안된다고 언플했으면 지들이 대안을 만들어야지 1년간 아무것도 안하다가 이제는 정부탓이야?
미친새끼들
보완 수사권은 필요합니다. 서로 견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이번에 언급된 장윤기 사태의 경우를 봐도 필요하죠.
다만 기존에 있던 방식으로 검찰이 가지고 휘두르는건 아닌겁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보완수사권은 무조건 폐지 입니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면 다른 기관 다른 방식으로
다시 만들면 되는겁니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해서 검찰에게 그대로 남겨줘야한다는 놈들은 대가리 빻은 이찍 씨발새끼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검찰의 수사와 기소 완전분리는 완성됐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수사는 남겨야 국민피해가 최소화 된다. 하지만 국회가 그리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를 원한다면 충분한 숙의와 그에 대한 법안을 국회에서 입법하여 처리하고 책임도 국회가 져라.
김민석 총리실 :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보완수사 유지를 개혁안으로 내세웠으나 당 강경파의 주장이 워낙 강해 그냥 그러면 보완수사폐지를 골자로 한 입법을 5월안에 처리하자 했으나 지선영향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민주당 지도부가 미룸. 이재명 대통령 의지와 발언의 흐름이 일치함. 당연함 어차피 총리든 장관이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지시를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민주당 및 법사위 강경파 입장]
보완수사권 완전폐지만 주구장창 외침. 이미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 대개혁의 방점이 찍혔고 마무리 됐는데, 지엽적인 보완수사권에 매달려 보완수사권 폐지가 안되면 검찰개혁이 완전히 무산 되는 걸로 선동중.
장윤기나 부산돌려차기, 김창민 감독 및 김어준이 언급한 경찰의 부정비리수사건수가 1년에 160여건임에도 그건 다른 제도나 특별기관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함.
-최강욱 : 언론에 알린다 - 검언유착 및 피의사실공표를 대놓고 하라고 함.
-박은정 : 킥스로 유지하면 된다 - 킥스는 임의적인 수사기록 저장소라서 절대적인 안전장치가 아니라고 함.
-김용민 : 피해자가 수사 관여하게 하면 된다. 국선변호사 수사에 개입가능케 함. - 생업에 바쁜 피해자 및 유족들이 비싼 변호사나 탐정고용 해야하고 사건에 같이 매달려 수사기관과 활동해야하는 부담이 생김.
-정청래 : 피해자나 검찰에 확인권 주면 된다.
[요즘 민주당 일부 의견]
장윤기나 김창민감독 및 부산돌려차기 사건 등 피해자를 구제한 사례등을 보며, 국민을 위한 차원으로 보완수사권의 유지는 어느정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필요하다(이재명 대통령의 의견과 일치). 다만, 당에서 우려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표적 및 조작수사에 대한 부분은 보완수사권 범위에서 제외하여 정치보복에 수사가 이용당하는 부분 원천차단하는 방법도 고려하자.
[결론]
제도는 국민을 위한 제도여야 하고 최대한 숙의하여 촘촘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이미 한동훈이나 국힘쪽에서 이부분 준비하고 있으며, 보완수사완전폐지를 기다리고 있음. 얘네들이 조용한 이유는 그냥 폐지돼서 입법을 바라는 거임.
그래야 조중동의 매일 매일 특정사건 대서특필+티비조선이나 채널에이 같은 종편의 수사관련 프로그램신설(한문철티비 형식)+경찰과 검찰내 국힘연합세력+사이버렉카+젊은층SNS를 총동원하고
문재인정부 말기 부동산정책 실패 부풀리기 처럼 여론 호도하여 다시 내란세력이 정권탈취할 시나리오 짜고 있다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들림.
그런데 이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비판해야 할부분은 보완수사도 주면 안된다는쪽이 아니라
1년동안 국민세금 17억으로 검찰개혁TF를 운용하며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않은 당시 총리 김민석입니다.
그런데 대책이나 대안을 만들지못한 그들이 외려. 검찰개혁에 수사권을 주면 안된다는쪽을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총리실 산하 TF의 대책은 보완수사권 일정부분에서 유지였는데, 그걸 반대했고 완전폐지를 정부로부터 받아냈으면 그에 대한 대안은 반대한 쪽에서 마련해야죠.
말만 그럴싸하게 강하게 말하면서 선동하고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가 져라?
그런 개같은 행동은 하지 말아야죠.
딴지 새끼들은 답이 없다
근데 17일 전에 끝내야하는데 답답하다.
멍청한 병신들이 보완수사폐지만이 답이라고 가스라이팅하는 수박놈들 말만 믿고 씨부리지.
헌법이 뭔지, 최소한 형사소송법 구조도 모르는 놈들이 태반임.
이래서 털천지 개늙은이들은 극우노인들과 동급또는 더 병신들임.ㅉㅉㅉㅉ
딴지일보에서 부랄이나 긁는놈들이 뭔 정치를 알고, 뭔 경제를 알고, 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뜻을 알까 ㅋㅋㅋㅋ
답답하고 한심한 딴지 틀딱들아!
일베처럼, 딴지에서 자위를 하든 거기서 살고,
보배에서 꺼져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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