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없앴잖아...에휴
보완수사권은 보완수사요구권 + 수사개시권인데
보완수사요구권은 말 그대로 경찰에 수사가 미진하니 추가수사해 주세요. 경찰이 수사하는 것.
수사개시권...경찰이 보내온 결과를 보니 저것도 범죄일수 있겠다 인지하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 폐지. 그래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방법이 없어진거.
법을 집행하는 놈들.. 수사권 이용하여 돈도 권력도 잡는게 현실이고 검사도 경찰도 그래왔었죠.
하지만 법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던 놈들중 검사와 경찰을 비교하면 경찰놈들은 그때그때 감옥을 갔지만 검사놈들 갔나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놈들의 횡포였죠. 정확하게 분리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추후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 고치면 됩니다
유럽 선진국 대부분 보완수사권 검찰이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는 범죄를 입증해 재판에서 이겨야하기에 경찰에게 필요한 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수사와 기소는 분리됐고 검사는 수사개시 권한이 없습니다. 즉 이미 민주당 공약은 지킨거란겁니다. 이건 보완수사권과는 다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시 국민들이 피해보고 그 결과는 다음 총선이 흔들리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에게 피해를 줍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몇번이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단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정성호 장관도 그렇고요. 제발 극단적으로 하지맙니다. 결국 국민과 민주당이 피해보는 짓을 왜 민주당이 강박적으로 밀어붙입니까?
이재명 정부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찰 수사력이 기대 이하라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면 국민들 피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제한적으로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로 바뀐겁니다.
처음 공약이 수사권 완전폐지였으니 국민들이 피해를 보던말던 폐지해야 합니까? 그로인한 대책은 있구요?
누구보다도 정치검찰의 피해는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까봐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능력이 모자란 경찰수사력을 올리는 것 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절제시키고 제한하는게 더 현실적이라 생각한것 같습니다.
어디서 내란까지 일으킨 씨발새끼들한테 수사권을 남겨두나...
선동질하는 개새끼들도 진짜.. 다 쓰레기 한패거리다..
그가 있다..
어디서 내란까지 일으킨 씨발새끼들한테 수사권을 남겨두나...
선동질하는 개새끼들도 진짜.. 다 쓰레기 한패거리다..
보완수사권은 보완수사요구권 + 수사개시권인데
보완수사요구권은 말 그대로 경찰에 수사가 미진하니 추가수사해 주세요. 경찰이 수사하는 것.
수사개시권...경찰이 보내온 결과를 보니 저것도 범죄일수 있겠다 인지하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 폐지. 그래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방법이 없어진거.
검찰공화국이었던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려면요.......
설령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해체하고 다시 필요한 조직이나 기구를 만드는게 맞습니다.
검찰은 회생불가능할정도로 썪었습니다.
하지만 법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던 놈들중 검사와 경찰을 비교하면 경찰놈들은 그때그때 감옥을 갔지만 검사놈들 갔나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놈들의 횡포였죠. 정확하게 분리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추후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 고치면 됩니다
그냥 담장을 허물어 버리네 수사권을 원복시키네 ㅋㅋㅋ 이러니 니들이 지지율이 치고 못가는거야
대통령 지지율 민주당지지율 10%하락이네 ㅎㅎㅎ
민주당 의총에서 150명이상이 수사권폐지 반대라는데 다음총선에서 160명은 물갈이 해야하네..
화이팅 해라 물갈이..ㅋㅋㅋㅋ
표만 받아쳐먹고 사기치는건가
수사관 기소권에 함몰되지 말고.
다른 기관 만들어서 감찰청을 만들어라.
공무원조직만 수사,직무 감사 하는 걸로.
그라믐 되잖아. 감찰청의 기소는 전에 만든 공수처를 통해서 기소 하던지 하고. 그라믄 되잖애.
다시는 우리 믿지 마라고
지금 하는 행동에 너무 실망이다
이걸로 별건수사하듯 기소못한다고
사모펀드로 기소해서 표창장 수사 이런거 이제 못한다고 알겠냐
반드시 억울한 일 당할거다.
세상 모든게 돌려 받게.되어있다
장윤기 사건을 보고도 이딴소리를.하다니
파해자 분들이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가슴아플까
이제와서 사기치면 뒈진다..
저것들의 망상세계는 도대체 어떤 세상인걸까? ㅋㅋㅋㅋㅋ
털레반 광신도들 ㅋㅋㅋ
'수사-기소 분리' 완성…검찰청 78년 영욕의 역사도 마침표
https://www.yna.co.kr/view/AKR20260321036200004
저지능인데 무지능에 가까운 털천지 광신도들 ㅋㅋㅋㅋ
추천수 보니 고작 120? 털레반 털천지 광신도들 한줌 세력 ㅋㅋㅋ
처음 공약이 수사권 완전폐지였으니 국민들이 피해를 보던말던 폐지해야 합니까? 그로인한 대책은 있구요?
누구보다도 정치검찰의 피해는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까봐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능력이 모자란 경찰수사력을 올리는 것 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절제시키고 제한하는게 더 현실적이라 생각한것 같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건가보네요
아오 열불나네~
그런데 어째선지
2-3년전 게시판 분위기가 슬슬 올라온다
믿어보자 정치검찰! 수박들 지긋지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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