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시민 '李 실패' 발언에 "檢 개혁 흔들린 적 없어"
청와대가 16일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데에 대해 "이 대통령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104273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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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안이랍시고 가져온게 검언유착 비리를 10년 넘게 외치던 최강욱이 억울하면 언론에 알리라는 미친소리를 한거 아냐? 생업도 바쁘고 법률지식도 잘 모르는 우리 일반인들이 억울하면 알아서 수사에 개입해서 진실을 밝히라는 무책임한 소리를 김용민은 한거고. 억울한 피해를 입은 것도 괴로운 사람들에게 현업 포기하고 자시기간 엄청 쪼개는 것도 모자라 시간당 최소 수십에서 수백도 호가하는 변호사 수임료 지불해가며 진실 파해치러 댕기라고? 그게 대안이야?
그 TF팀에서 토론회 열어서 부른 사람이 무려 박상용 검사 마누라였어. 이게 검찰 개혁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 보이냐???
검찰에 보완수사권 주자며,
이재명의 검찰은 다르다며...
거기에 더해 유시민까지 합세해서 패라고?
그리고 강유정 너는 왜 겸공만 안나오냐?
일단 발당의 불먼저 끌려는 속셈이냐?
그런데 이재명으로 정권이 바뀌고 그 대통령령은 완전히 쓰레기통으로 쳐박혔고, 이 과정에서 이재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만들었던 검경수사권 분리를 통해 이미 검찰의 인지수사나 별건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다시 시행하며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과거 경험한 극악한 정치검찰이 가져온 피해가 워낙에 컸다 보니 검경수사권 분리를 넘어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완전히 사지를 절단하고자 함을 이야기 하는것인데, 이건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공수처와 검찰이 해체하며 새로이 시작될 공소청과 중수청을 통해 실현이 가능하다. 굳이 사라질 검찰조직이고 이젠 한없이 역할이 축소된 공소청 혹은 중수청의 비대해질 권력을 우려해 보완수사권을 뺏을 이유가 없는데, 무능 혹은 우유부단해서 정치검찰들 세력에 밀려난 친문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이재명 정권을 흔들기 위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아주 저열하고 악랄한 의도를 가진 주장이라 생각한다.
더불어 경찰은 13만명이 넘는 조직 규모를 가진 엄청난 세력이다. 이번 광주의 미친 싸페 살인마 새끼 사건에서 보듯,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이런 사건 조차 한없이 규모가 축소되어 검찰에 기소를 해달라 자료가 뒤틀려 올라감을 목도했고, (그것 말고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 몇 달 전에 사망한 PD폭행 사망사건, 이번 광주 강간살인 사건까지) 보완수사권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되었다면 피해자 혹은 유족들은 평생을 억울하게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을 것이다. 그것 뿐인가? 주가조작 사기 및 전세사기를 치는 범죄자들이 앞으로 보완수사가 사라지는 것을 노리고 각 지역의 경찰들에게 여기저기 뇌물을 뿌려대며 관계를 다진 후 대규모 사기사건을 벌인다면? 저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그럼 그 엄청난 규모에 막강한 권한을 지닌 경찰을 누가 견제하지?
먹는데 그것과 관련된 경찰들은 이미 여러 명
입건되고 구속되고 수사 받고 있다.
똑같은 사안으로 검찰이 관련 되었다면 어찌 될 것
같냐?
세월아 네월아 질질 끌다 모조리 무혐의, 불기소
받을거다.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앞으로 달라질 것 같냐?
경찰에 문제 생기면 언제든 처벌하고 법령, 규정
바꿀 수 있지만 검찰에겐 결코 그렇게 못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냐?
유시민작가가 대단하긴 하네. 청와대서 바로 발끈하는 거 보면...
발끈만하지말고 검찰개혁 완수해 이것들아!!!
이상한소리 안나오게 끝까지 성공시켜라
말장난 하지 말고 당신을 뽑아준 당원과 국민의명령을 따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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