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미 마치 검찰개혁 완수된것마냥 얘기하시는분들 있는데
진짜 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 안되고 10월 2일을 넘기면
현재의 형사소송법 그대로인 상태로 공소청이 출범하는겁니다.
검사가 수사 그대로 계속하는 공소청이 탄생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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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법, 중수청법은 껍데기고 핵심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24] 조회 3,263 | 추천 66 | 2026.07.17 (금)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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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고 만들고. 또하라고
죄만들어 집어넣고, 백주 대낮에 위에 저짓거리 하는 새퀴들 보여도 똘똘 뭉쳐서 방패쳐주고 하겠지.
이때까지 그래왔는데 누가 무슨 사과 한마디라도 하고 받기라도 한듯?
@더레드 죄를 안짓고 살순 없을까?
=========================
그냥 비싼 쌀과 아까운 공기 축내지 말고 살지 그러냐. 주변에서도 반길텐데. 너부터도 좋고.
https://archive.md/wip/u65kM
덮고 만들고. 또하라고
엄마한테 일러..법이나 주구장창 떠드니ㅉㅉㅉ
이런 걸 매일 여론 조작 작업치는 딴지 알바들도 짠하다...
딴지 신천지 통일부 댓글 알바들은
민주당 근처도 오지 말고 그냥 너희들끼리 자폭해라
검사가 수사를 해버리면은~
보이스피싱같은거 마약사범 같은거 주가조작 범죄자 같은거나 잡잖아요
그거 잡으면 안되니까 검찰 수사권 뺏어야 된다니까요~
아 진짜 답답해 미치겠네 ~~
이미 경찰 수사 독점에 문제가 드러나며
여론 넘어갔습니다ㅋ
경찰이 장윤기 사건 어떻게 하는지 잘 봤지?
피의사실유포, 사법민영화, 유명무실한 킥스 말고 진짜 대안
조건부로 보완수사권을 주면 그 조건을 ~~등 으로 정할건데, 등 이라 적혀있다고 아무데나 다 적용하던게
검찰이었어. 어케 막을건데? 이때까지도 못막아놓고.
2찍이랑 짝자꿍 해서 자아알 하는 짓이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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