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미 독일 검찰보다
한국 검찰이 더 약해짐
독일에서 공부했다는 사람이 독일 시스템을 무시하는건가
여기서 뭘더하려는건지?
댓글,반박 환영
| 독일 검찰 |
|---|
| 수사 개시 | 제한적(중대범죄 위주) | 가능 |
| 경찰 수사 지휘 | 대부분 폐지 | 가능 |
| 기소권 | 독점적 | 보유 |
| 영장 청구 | 독점 | 검찰이 법원에 신청 |
| 직접수사 | 일부 중요범죄만 | 직접수사 가능 |
보배드림 전체메뉴
- 유시민 독일 유학다녀온거 맞나? 이상한데[28] 조회 6,489 | 추천 30 | 2026.07.18 (토)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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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은 쥐꼬리만 한 권한만 가져도
나라를 뒤엎을 카르텔이거든.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바늘 만한 흉기라도 쥐어주면
그걸로 사람을 찌를 준비가 된 범죄 집단이 검찰이라고.
문 정부 때 검찰개혁법안에 '등' 한 글자로 법안을 무력화시키고
조작수사한 자들이 윤석열과 한동훈 일당이라는 거 잊었나.
수사권있다고 믿는 고졸5060들 많음
유튜브에 뇌의탁해서..검색 이런건 아예 할줄모르는 애들ㅋㅋㅋ
병신들 반박은 못하고
우리나라만 검사가 수사권있다고 우겨야하니
ㅋㄱㅋㅋㄱㅋㅋ
예시를 들거면 영국권 국가를 들던지
저들의 논리에는 보완수사권이 무적권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길걸우기셈 진짜ㅋㅋㅋㅋㅋ
고등학교만 나왔어도 검색해봤겠다ㅋㅋ
보배에서 분탕질 그만 하시고
미국 상원기준 50프로 이상
대한민국 검찰은 쥐꼬리만 한 권한만 가져도
나라를 뒤엎을 카르텔이거든.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바늘 만한 흉기라도 쥐어주면
그걸로 사람을 찌를 준비가 된 범죄 집단이 검찰이라고.
문 정부 때 검찰개혁법안에 '등' 한 글자로 법안을 무력화시키고
조작수사한 자들이 윤석열과 한동훈 일당이라는 거 잊었나.
윤석열이 이명박근혜 조질때는 검사 찬양하더니
윤석열이 조국 조지니까 갑자기 검찰개혁?
털레반들
딴베랑 클베로 꺼져!
일베보다 윤내란
수괴보다 사악하고
지독한 털천지 광신도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그걸 무력화함
진리임?
이젠 독일을 무시해?ㅋㅋ
4대강때느 독일 전문가말 신처럼 모시더니
우리법을 이야기하면 자연히 따라오는게 독일법률
대륙법 차용이니 이런거 다 개소리고 독일법률 빼긴거에요
히틀러 법률도 그대로 빼껴온게 검찰
히틀러시절에 검사가 경찰 상부 노릇하던게 그대로 우리법률에도
한국인의 시야는 좁네 역시
역사를 100년수준으로 알고있으니
뭔 히틀러를 소환함
그한참전부터 존재했던걸 ㅋㅋㅋ
히틀러에 의해 검사라는 직책으로 고정되요
그전까지는 애매한 지위의 감찰관
광신도들 망상 속 세상은 참으로 기괴함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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