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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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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권없앴고 공수청과 중수청으로 수사기소 분리했고~
이잼이 말하는건 경찰의 견제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위해 보완수사권없애는 대신 국회에서 숙고해서 대안을 만들라했는데~다들 겸공이랑 매불쇼에 나온 박은정,최강욱,김용민등이 말한 대안이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ㅋㅋㅋㅋ
듣보잡이라 잘 몰랐네요,,, 알려줘서 감사해요,,,
근데 본문을 보니 폐지해도 될것 같음.
글 고맙습니다
보완 수사권을 내란 수괴가
만들었었군요
이미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추미애 장관이 이미 실현했었고요
이제 민주당 10명 명분이 없다
더 이상 민생 어쩌며 보완 수사권을 검찰에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내란 수괴의 첩자라고 본다
대통령 행세하고 있는 범죄자섹휘부터 얼른 끌어내리고 재판 재개하자
지들이 만들고 지들이 없애자고 개지랄병 떨고 있던거였어?지들이 만들었으면서 잼통 죽이니 살리네 하고 있던거였네? 이런 개씨부랄 것들이
펙트는
문재인 정부 조국, 윤석열, 추미애, 이성윤, 박은정 남편, 최강욱이 있을때
역대 최강 검찰, 윤석열의 검찰 사조직, 역대 최초 검찰총장 다이렉트로 대통령에 이어 윤서결이 보완수사권 만들었군요.
이들이 검찰 개혁 다시 설계한게 잘될까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이들을 검찰개혁 손떼게 하고 내려오게 하는게 먼저 같은데?
그리고 이재명이 해보게 기회를 주는게 맞지 않나?
그래 놓고 이재명 죽일놈 만드는 거군요와~ 존내 골때리네.
저지능 ㅋㅋㅋㅋ
문조털래유하면서 당뽀개고
내각 찬성파 국짐과 한패 되서 내각제로
갈려고 이러시겠다는 거지??
그래서 말 안듣는 국회의원들은 검찰을
칼로 쓰려고?
당헌당규 어겨가며 영기리보이하고
김용 넣어서 김민새를 어떻게든 당대표
만들어 당무개입하려는거고?
어느부분에서 개입을했는지..
털이 시부리는대로 말쳐하지말곸ㅋㅋㅋㅋㅋㅋ
아~걔들이야 태평성대면 돈벌이가 안되니 쌈을 붙일려하겠지
아 그래서 민철이가 즙짜자마자 SNS 올려서 민철이좀 해줘라 이러는건가?? ㅋㅋㅋ
허구헌날 수사기소분리 떠들었으면서 대안도 없이 떠들었던거야??
보완수사권 국회본회의 통과는 2020년 1월 9일 시행일은 2021년 1월 1일. 윤석렬취임은 2022년 5월 10일
보완수사권이 없던 과거에는 검사의 수사지희권이었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
2020년 1월: 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이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축소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습니다.
대신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보완수사권) 등을 갖도록 제도가 설계됐습니다.
법을 만들때 등을 넣어달라고 요청함. 뭐 누가 요청했는지는 알아서 판단하고.
법에서 등을 넣어버리니 시행령에 등을 빌미로 모든 권한을 다 때려 박음. 그게 지금의 보완수사권임.
보완수사권은 삭제하고 기소분리는 명확하게 제시하고 법 개정중에 등을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국개의원이 개새끼는 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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