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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끼들을 보면된다 악마는 저렇게 사람의 탈을 쓰고 있다
정신 똑띠 차리고 있어야 사기 안당한다
검찰 수사권 지켜주자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뉴이재명 의원 놈들...
이새끼들을 보면된다 악마는 저렇게 사람의 탈을 쓰고 있다
정신 똑띠 차리고 있어야 사기 안당한다
기소권은 검사에게 그대로 남음
경찰이 사건 보내고 보완수사기간을 3개월 혹은 6개월로 정하고
검사의 기소권 악용 방지를 위해 경찰에게 재정신청 권한을 부여해야한다고 생각함
'공소사실의 동일성범위내'보완수사를 진행하고 무혐의 처분한것처럼 경찰에게 재정신청 권한을 부여하면
그나마 기소권 악용 방지가 될것 같네요.
경찰한테 재정신청 권한을 부여해도 공소유지는 검사가 하는데요?
그리고 안그래도 수사해야할 인력도 부족한데
검사의 불기소까지 경찰이 검토해서 재정신청 유무까지 파악해야한다??
이거 가능한 얘깁니까?
수사기록 검찰로 전건 송치하는건 경찰에서 반발하는거 같던데
이건 반대로 검찰에서 경찰로 불기소 기록 전건 송치네요?
게다가 반대로 경찰이 수사 개판으로 치고 검사한테 사건 올린후
검사가 불기소 하면 경찰이 재정신청 하면서 검사 휘두를수도 있겠네요.
잘하면 검경 둘이 붙어먹는꼴도 보게되겠구요.
검찰 수사권 지켜주자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뉴이재명 의원 놈들...
씨발롬들아 선택적 정의 지긋지긋 하다 개새끼들아
쥴리가 주최하였늘수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릴 떠드는 놈들이 민주당이라니
진짜 모른다면 그게 진짜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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