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전과범 하나 어찌 못하고..
참 법이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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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집을 낙찰받았는데 전과자가 무단점유중[60]
조회 38,218 |
추천 610 |
2026.07.19 (일)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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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이자너 사유지.
법이 못 따라감 사법부문제가 많다고 봄
입법부
무단침입이자너 사유지.
과거엔 명도소송 하면 6개월이상..
사다리차 타고 창문깨고 문따서 짐 밖에 버리고.. 그런시절도..
요즘은 낙찰 후 잔금치고 인도명령 신청하면 보통 2개월안에 집행관이 집행해줌..
평당 15정도 할거예요.. 그래서 강제집행 비용들고 관리비도 있고하니.. 서로 100~300만 사이로 협의하는거죠
그냥 배째라 드러누우면 다되네
좋아아주좋아
깡패비용 2~3백 주든지
무단 침입으로
처벌해야지
경매에 나온 빈집이 있는데
거기에 도둑이 들어서 살고 있다고 하면
무단점유자 인데
이 점유자를 끌어 내려면
점유자 한테 이사비 주고 나가게 하거나
강제집행을 하거나 두가지에요 ㅋㅋㅋ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점유하면
점유 보다
무단침입으로 형사 처벌을 해여함
근데
그건 무시하고
무단점유이니 민사로 해결 하라고
ㅋㅋㅋㅋ.
전월세 기간이 만료 해서
무단점유지..
저건 임대차계약도 아닌
제3자기 사유지에 불법 무단 침입인데
필요하면 명도소송하고 강제집행 하라고 하죠. 자기 알바 아니라고. 그거 하면 결국 지들 식구인 집행관 통해서 해야 합니다.
즉, 또하나 사법부의 이권이죠.
안바꾸는 거에요 일부러....
1심 유죄때리고 전관사게 하는.거랑같아요.
돈내고 등기내고 세금 냈는데 내집에 있는놈 나가달라고 부탁해야하는 나라에요.ㅋㅋㅋㅋ
근데.등기가 질못 되어도 법원은 책임이 없데요..ㅋㅋㅋㅋ
최근에 친구도 1심 판사한테 당했어요
기간이 있어서 한 3개월 넘게 걸렸고.
법원에서 집행 명령 받아서 집달리 사서 갔더니 자진 퇴거 하겠다고 하면. 자진퇴거 기회준다고 집달리들 철수함. 비용은 날라가는거.
자진퇴거 어기면 다시 집달리사서 가서 강제집행하는데. 안에 쓰레기들 같은거 있으면 그것도 다 비용들게됨.
쫒아내는데 거의 6개월~1년 걸리고 시간과 비용이 막대함.
안나가는 동안 수도,전기도 법에서 못끊게 해서 관리비도 그대로 남고.
진짜 개ㅂ신같은 법임.
그 뒤로 회생절차 때문이 경매 1년정도 미뤄지고 재진행하는데 이유없이 경매취소 된 이력이 있으니 사람들이 입찰에 안들어옴. 채권자(저)만 개손해 봄. 요즘 경매만 나왔다 하면 법무사들이 붙어서 회생신청하라고 꼬득인다더니 ㅉㅉ
깡패사서 같이 거주하는걸로해서
무단침입신고해서 겁주고 쫒아내야됨
아주 악랄한 범죄자 새끼들이 판을 치는데...
촉법/보이스피싱/도박/사기꾼 새끼들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둘이냐 이건 뭐 없는 것들이 더 당당하게 사는 세상이니... 깡패들 문신충들이 설치잖아 ㅅㅂ
사람 있는줄 몰랐고 당분간 안쓸꺼라서 한거잖아요. 내집인데 당연히 사람 없고 있더래도 나간줄 알았잖아요~
이게 나라냐?
집행관들 보내서
신고자가 민원 넣는것 보다 가해자가 민원 넣는게 더 무서운건가?
법 없으면 진작 송장일텐데
지들 손은 더럽히기 싫고 돈은 가지고 싶고
이건 경매주최측에서 해결을 완료한 건만 경매를 진행하는게 맞을듯
힘들게 경매 낙찰받은 엄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어버리고 법원은 돈챙기고 빠져나가는구조
왜 이걸 끌어내지 못하는걸까
내가 자기집에 들어가서 안나가도
가만히 있을생각인가
여기가 미국입니까 하던 견찰아!!!!!
여기 미국 맞네????
형사가 아니지?
경찰이 미친거 아냐?
영업방해잖아.
무단침입이고.
내집인데 문제될거 있나요?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 문제가 골 때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개색기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어휴 시발
난 국회의원들이 거의 모든 문제의 원흉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얼마든지 세밀하게 법을 만들 수 있어 이 개색기들아 패치해가면서!!! 할 수 있다고
안 하는 거지
내란당이야 똥볼만 차고 사회 크게 관심 받는거 아니면 신경을 좆도 안써
그럼 과반이 민주당이 정신 차리고 해야 하잖아? 근데 이재명 정부 2년차인데 차기 대권 주자 만들고 당대표 하고 싶다고 난리치고 아주 가관이야 결국에는 지들 밥그릇이 우선이라 민생 법안은 좆도 신경 안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혈 지지자들 미친 새끼들 때문에 바뀌는게 없어
교도소갔다와서 뭐 나 무서운인간이다 갈보없는새끼다 이지랄하고 이사비몇백이라도 뜯으려는
걸베이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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