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비리 터져 이슈가 되었을때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냐?
검찰이 비리 터져 이슈가 되었을때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냐?
그 차이일뿐 딱 한마디만 하면 경찰은 얼굴을 못 들고 머리를 숙이고 다니고
검찰은 얼굴 뻗뻗이 들고 카메라를 노려 보며 법대로 하라고 큰 소리 치더라고요
예전 검새들, 길가다 어깨빵 당하면 어깨빵한 놈 잡아다 수사합니다. 너, 폭력범이야!!! 그리고도 분이 안 풀리면, 핸폰 탈탈 털어서 불법 동영상 하나라도 나오거나, 세금 안 낸거 있으면 추가 기소합니다.
지금은,
바로 잡아다 수사 못합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합니다.(수사개시권 X), 그리고 핸폰 추가로 탈탈 못 텁니다.(인지수사권X) 그리고, 기소랑 공소권은 분리되었습니다.
이걸
박은정검사 출신이 모를까요??????
오히려, 김용민과 박은정, 수사받고 조사받기를 밥먹듯 한 김어준은 모를까요????
왜, 왜 일년내내 저것만 주장하는걸까요???
오히려 이상합니다.
*PS: 내가 TBS시절부터 뉴스공장 올해까지 들을때는 김용민, 박은정 정말 좋아했습니다. ㅠㅜ
김어준 정말 좋아해서, 슈퍼챗은 유튜브 가져가는거 싫어서 거기 물건 파는거 대부분 2개씩 구매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이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10/2일 검찰청 해체되고 운영하다가, 보완수사권이 문제가되면 그때가서 추가로 법 개정하면 안되는걸까요??????
쿠팡이 미국에서 난리치고,
뭐, 그리 지금 전세계가 이란 미국 전쟁으로 아수라장이되고 주가가 9000올라갔다가 다시 6천대로 내려오고
난리인데,
오로지 <보완수사권 폐지> 가 이 모든 사안보다 중요한가요???
정말 알쏭달쏭합니다.
대안없는 비판 징징대지만 말기를 바란다 뭔 대안을 내고 국회에서 보완하라고 햇음 니들도 애기를 해라 대책을 내고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대통령 혼자 국정을 다 운영햇냐 뭐만 할라면 감놔라 대추놔라 언론통해 압박하고 생떼쓰고 다 지금도 하고있자나 결국 당권이랑 권력욕이지 뭔 ..에휴
<닥치고 보완수사권 폐지> 외치는 사람들 잘 들어보면, 자기들 뇌피셜이 50% 넘어. 자기들이 검새들도 아닌데, 검사가 이럴꺼다, 저럴꺼다... 라고 잘 들어보면 전부 그냥 뇌피셜이야.
난 가장 깜놀한게,
보안수사권 폐지가 당론인줄 알았자너... 하여간 목소리만 크면 이긴다고 생각하네. 지긋지긋
박은정 화이팅
박은정 화이팅
쓸때도 없는놈이 ㅎ
검찰이 비리 터져 이슈가 되었을때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냐?
그 차이일뿐 딱 한마디만 하면 경찰은 얼굴을 못 들고 머리를 숙이고 다니고
검찰은 얼굴 뻗뻗이 들고 카메라를 노려 보며 법대로 하라고 큰 소리 치더라고요
권력이 한쪽에 쏠리면 부패함
견제장치 반드시 필요
밖에서 바가지 긁지 마시고 집에서 편안하게 남편 바가지를 긁어 보시지요.. 그때 왜 그런일이 생겼냐고 말입니다. 아주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껄껄껄
지금은,
바로 잡아다 수사 못합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합니다.(수사개시권 X), 그리고 핸폰 추가로 탈탈 못 텁니다.(인지수사권X) 그리고, 기소랑 공소권은 분리되었습니다.
이걸
박은정검사 출신이 모를까요??????
오히려, 김용민과 박은정, 수사받고 조사받기를 밥먹듯 한 김어준은 모를까요????
왜, 왜 일년내내 저것만 주장하는걸까요???
오히려 이상합니다.
*PS: 내가 TBS시절부터 뉴스공장 올해까지 들을때는 김용민, 박은정 정말 좋아했습니다. ㅠㅜ
김어준 정말 좋아해서, 슈퍼챗은 유튜브 가져가는거 싫어서 거기 물건 파는거 대부분 2개씩 구매했습니다.
쿠팡이 미국에서 난리치고,
뭐, 그리 지금 전세계가 이란 미국 전쟁으로 아수라장이되고 주가가 9000올라갔다가 다시 6천대로 내려오고
난리인데,
오로지 <보완수사권 폐지> 가 이 모든 사안보다 중요한가요???
정말 알쏭달쏭합니다.
중수청 공소청으로 나눠야 되는데 수사권 남아있는 검사새끼들이 중수청으로 왜 감. 수사관들도 왜 감. 공무원 새끼들이 까라면 까야되는데 버티는 신기한 일이 발생.
결국 중수청은 공수처 처럼 개 좆밥 찌끄래기 되고 공소청은 기존 검찰 빠워 가지게 됨.
무엇보다 지금 수사기관이 옛날 친일 경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숙의하라는 대통령의 말씀도 일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의 시간을 날린 것은 당이 아닙니다.
총리실산하 TF 팀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와중에도 각종 수사권에 대해서 토의해 왔습니다.
다시 논의하라고 띄우신게 대통령님의 큰 그림이라면
마지막까지 큰 변화의 저항을 낮춰 주려고 한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은 많은 처벌한 사례가 있으며
보완요구권, 중수청, 공수처, 감사원 등등 견제장치를 만들 수 있으니 계속 논의 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지금 논의가 빠진 것은 기소권 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입니다.
기소권은 막강한 권력입니다. 말도 안되는 기소하지 않을 권리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둘다 막강한 권력이기에 분리하는 것입니다.
수사권 남용은 처벌한 사례가 있지만 기소권은 아직 단한번도 처벌한 사례가 없습니다.
마치 보완수사권 때문에 저랫다는 건 이해가 안감
우선 한동훈 부터
난 가장 깜놀한게,
보안수사권 폐지가 당론인줄 알았자너... 하여간 목소리만 크면 이긴다고 생각하네. 지긋지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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