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주면 예전처럼 검찰이 여기저기 털고 다닐 수 있다고 말을 하네
보완수사권은 말 그대로 일부사건에서만 적용이 되고, 경찰이 좀 미진한거 같다고하면
자기들이 그 사건에 한해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거야.
예전처럼 다른 사건을 직접수사 하거나 개별수사를 못한다고.
그래서 이름이 보완수사권이잖아. 이거 이해 못하냐?
보완수사권도 모든 사건에 다 주는게 아니라, 국민들 피해보는 사건에 한정해서
일부 보완수사권을 주는거라고, 정치적 사건은 보완수사권 없어. 이해가니?
그러니까 이제는 이재명처럼 검찰이 정치인 한명의 인생을 난도질 못한다고.
공부 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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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DER
비둘기27
그냥 깔끔하게 없애면 되겠구만
뭔 지랄들이고 이게...
오만 짓거릴 다한게 검사아닌가??
보완수사권의 수사권이믄
소도 잡아묵겠구만 뭘~~!!!
오만 짓거릴 다한게 검사아닌가??
보완수사권의 수사권이믄
소도 잡아묵겠구만 뭘~~!!!
등 으로 권한 확장시킨게 윤석열 때
형사소송법을 악용 못하게 만들면됨
윤석열때고 중요한건 그게아님
개검이 개검짓거릴 해서
개혁을 하자는데 최종권한을
또 개검한테 주자는게 이해가 됨?
난 도통 모리겠네...
뭐 했나 가져옵니다
그냥 깔끔하게 없애면 되겠구만
뭔 지랄들이고 이게...
법무부장관님 말씀처럼
여성,노인,장애인,아동 성범죄등등을
100% 송치 시키면 됨!
정치인 사건은 경찰에서 죽을쑤던 뭐하던
노약자들만 보호하면 되죠
정청래 찍겠습니다.
이만희 욕해봐
-우와 빛보다 빠르게 삭제했네. 왜? ai가 아니래?ㅋㅋㅋ
니가 쓴것도 공소권남용이래
여기부터는 내 의견-
검사가 배당되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기분 나쁘다고 다시 기소?
보완수사권이 검사 감정에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폐지를 논하지!
보완수사권은 사건의동일성유지,별건수사 금지야!
너는 잘 사나 보다? 전관만 나오면 몇십 억 땡기는 검사 수사권 못 챙겨줘서 안달인 거 보면? ㅋㅋㅋ
내 사례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공소권 남용으로 재판 받은 검사 봤음?
한 명도 없었는데?
님은 정치인 기준이고
저는 일반국민 기준인거죠
정치인 사건숫자와 일반인사건 숫자는 비교도 할수없을만큼 차이가 큰데
정치인 한두명 살리자고
일반국민 수천명을 괴롭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님은 정치인인갑네요? 일반국민이면 그런말 못하는데요?
시행령에서 보완수사권의 수사라는 단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개정하면 또 모든 수사를 다 할 수 있을텐데?
등이라는 글자 하나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 갖었다니깐요. 당신이 지지하는 윤석렬 정권때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가?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지금 보완수사권을 주냐마냐 이거가지고 하는건데 뭔 개소리여
직접수사, 개별수사는 아예 못하고, 보완수사권 이걸 어떤 사건에만 줄거냐 고민하고 있구만.
법에서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써놨다고 멍충아.
근데 뭔 시행령을 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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