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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2 (수) 11:45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관련 내용은 재판부에서도 ‘허위’라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김어준씨에게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6년 전 딴지방송국 채널 ‘다스뵈이다’에서 유 전 이사장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양측이 항소장을 제출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개정 정보통신망법(7·7법) 시행 첫날 “김어준씨가 7·7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한 글로벌 플랫폼 유튜브는 다스뵈이다에 게시된 영상 삭제를 검토 중이다.
유튜브 측은 이 전 기자에게 재판부의 판단이 담긴 판결문 등 근거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해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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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27
울트라로드지유
사과문도 발표하였는데, 이때 비평가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랬던넘이 또 기어나와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댕기는중...청와대가 가만 놔두고 지켜만 보는중임.
사과문도 발표하였는데, 이때 비평가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랬던넘이 또 기어나와서 허위사실 유포하고 댕기는중...청와대가 가만 놔두고 지켜만 보는중임.
정청래는 유시민하고 조국당에서 추대해야
몇명이 추천수 몰아주기로 베스트에 올려 베스트글 지들이 도배질하며 여론 선동 하는 뉴이재명 이자들 글은 신고 삭제좀 시킵시다
죄도 날조 선동 혐오 조롱글밖에 없는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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