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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임신부 거주 아파트 옆집서 흡연 여성 ‘150만원 위자료’ 판결…“건강권 침해”[24] 조회 11,057 | 추천 114 | 2026.07.22 (수) 13:24

글쓴이 chuhighball
가입일2022.06.29
활동지수마력 15,429
작성글게시글 156 | 댓글 1,473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3038256?type=breakingnews

A씨 부부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공단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 및 관리 주체 권고 협조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간접흡연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다.

특히, 간접 흡연이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성과 정신적 고통이 일반인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해 A씨의 아내에겐 더 높은 위자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오.. 세대 간 간접 흡연 피해 인정 판례가 나왔군요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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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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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26.07.22 13:25 답글 신고

흡연충 해충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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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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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이이익 26.07.22 13:39 답글 신고

지하주차장 흡연자들도 처벌받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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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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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하늘깊은물 26.07.22 13:32 답글 신고

공동주택에서 서로 예절 못 지킬꺼면 집짖고 혼자 살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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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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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26.07.22 13:25 답글 신고

흡연충 해충년!

추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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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하늘깊은물 26.07.22 13:32 답글 신고

공동주택에서 서로 예절 못 지킬꺼면 집짖고 혼자 살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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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해커하데스 26.07.22 13:36 답글 신고

좋은 판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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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착왜구처단 26.07.22 13:36 답글 신고

얼마나 펴댔으면..ㅡㅡ;;;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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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시드에비뉴 26.07.22 13:38 답글 신고

층간소음, 개소음도

좀 적극적으로 판결하길...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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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os4004 26.07.22 15:13 답글 신고

개소음 장난아닙니다 안당하면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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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이이익 26.07.22 13:39 답글 신고

지하주차장 흡연자들도 처벌받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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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이름이뭐지 26.07.22 13:46 답글 신고

십수억짜리 내집에서 담배도 못 펴~ㅎㅋㅎㅎㅋㅎㅋㅋㅎㅋㅎ

조만간 삼겹살 굽다가 손해배상 하는 시대까지 가것네~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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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노는참수 26.07.22 13:54 답글 신고

본인집에 담새냄 새 날까봐 문열고 환풍기 작동시키는데,문 닫고 환풍기 작동안시키고 피우시면 돼요. 아무도 뭐라 안함.

차 안에서 흡연도 마찬가지, 차 창문 안열고 피우면 아무도 뭐라 안함

추천 7

반대 2
다온마루 26.07.22 14:24 답글 신고

문닫고 피시면 됩니다,
자기 가족에게 담배연기 주시면 되죠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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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항부두 26.07.22 14:54 답글 신고

공동주택이 먼지 모르면 단독주택에서 살던가.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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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wkd2 26.07.22 13:52 답글 신고

이건 좀 말안되는디?....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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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숲 26.07.22 13:56 답글 신고

집에서는 담배 안핀다고 잡아때고 화장실에서만 태웠으면 저런 결정이 안나왔을거 같은데, 멍청하게 베란다 창문열고 나보란듯 담배를 태웠겠죠
변호인은 그걸 몰카라고 항변하기 어렵게 법적인 태두리 안에서 찍었을태구요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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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노윤어게인 26.07.22 13:59 답글 신고

환풍기를 키든지 아니면 공기청정기를 풀가동하든지. 역한 냄새 안나는 전자담배를 피든지 대체제는 얼마든지 있고 할수 있는데 남자도 아니고 같은 여자라는 인간이 저러니 아휴...진짜 양반들은 아파트 밖에 나와서 피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나마 양반임.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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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업자득이 26.07.22 14:00 답글 신고

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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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거북이 26.07.22 14:07 답글 신고

수차례 대화를 시도하다 안된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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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넹이 26.07.22 14:17 답글 신고

층간소음이랑 담배문제는 계속 나오는데 건설법을 바꾸던가 기술이 더 개선될 여지는 없는건지.
왜 그지같이 지은 건설사는 뒷전으로 빠지고 이웃들끼리 싸우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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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살아보세23 26.07.22 14:32 답글 신고

흡연은 건설법으로 어떻게????

집지을때 의무적으로 흡연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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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석 26.07.22 14:24 답글 신고

나도 흡연충 이지만 저정도는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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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다 26.07.22 14:31 답글 신고

우리집은 담배를 안피우는데 윗집 애엄마가 울집문에 메모 붙여서 올라가 나 아니라고 해도 안믿더라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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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위의쥴리 26.07.22 14:56 답글 신고

이게 맞아????이건 좀 아닌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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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26.07.22 14:59 답글 신고

우리 아파트 아랫층 놈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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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633 26.07.22 15:03 답글 신고

판사님 너거 집 문앞에 그렇게해도 그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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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robo 26.07.22 15:36 답글 신고

이거 모든 아파트 관리소에서 복사떠다가 엘베에 붙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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