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 재개한 이유는 검찰개혁 이상현상 때문이라 했으니
개혁은 결국 '입법'을 통해 '법률'로 하는것, 1년째 표류중
법 제정은 2가지 코스,
국회의원들이 발의해서 상정하는 '국회입법'
정부가 법안을 만들어서 여당에 토스 한뒤 여당이 발의하는 '정부입법'
핵심 검찰개혁안은 1. 정부조직법 (중수청 공소청 설립법) 2. 형사소송법 (검찰 수사권등)
정청래 당대표가 25년 가을 검찰청 폐지안을 통과 시킨뒤
청와대가 국회입법에서 정부입법으로 논의를 가져가고 ,
총리 산하 검찰개혁 TF 설치후 민주당 참여 막음
1월달 TF 발 정부조직법 유출(?) 된뒤 fire
대통령 총리 나몰라라,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역시 딴소리
이후 수정된 정부조직법이 나왔고 이 역시 검찰 선호 법안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뜻이라고 보고 통과 시키려함
이때 정청래, 추미애, 박은정, 김용민등이 일부 수정을 한뒤,
대통령과 다시 한번 수정해서 3월달에 중수공소청법 통과
원래 형사소송법과 정부조직법을 패키지로 하거나, 형사소송법을 먼저 했어야 함
정부에서 형사소송법은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제출하겠다고 밝힘
김민석 당대표 출마하면서 정부입법 포기선언하고 민주당이 알아서 하라고 함
10월 검찰청 폐지 3달 앞두고 숙의 다시 하라고 함
1년간 검찰개혁안을 두고 벌어진 정부의 행태는 개판 오분전이 맞습니다
유시민이 지적한건, 대통령이 원하는 검찰개혁 모델이 있으면 뒤로 숨지말고
본인이 직접 밝히고 국민과 당원에게 이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것
울트라로드지유
비둘기27
그의 언어 선택이 모욕적이거나 배신적이거나 하지 않으며
이재명과 수박들이 정신차릴 수 있도록 경고하는 거라 보고 있다.
단순히 비판 비평하는 걸 그의 어휘선택을 문제 삼아 공격하는 건
내부 분란일수밖에 없다.
검수완박 + 보완수사권완박 + 추후 문제점 보완
이라는 프로세스를
민주시민들은 열망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이 힘이 있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때
실기하지 않고 이루라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믿느니 차라리 굶주린 사냥개를 믿겠습니다.
그의 언어 선택이 모욕적이거나 배신적이거나 하지 않으며
이재명과 수박들이 정신차릴 수 있도록 경고하는 거라 보고 있다.
단순히 비판 비평하는 걸 그의 어휘선택을 문제 삼아 공격하는 건
내부 분란일수밖에 없다.
검수완박 + 보완수사권완박 + 추후 문제점 보완
이라는 프로세스를
민주시민들은 열망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이 힘이 있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때
실기하지 않고 이루라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이
대통령됬는데?
또 머를 속고 있는건가
야, 아가리 찢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라고, 그당시 추미애 조국 제일 편 안들어주고 오히려 지가 뭐라고 된듯
나서서 먼저 사과 등등 하면서 빌미주고 지롤거린건 이재명이었어.
더 웃긴게 뭔지 아냐? 내가 그때 딴지에 그소리 따졌다가 하도 욕하고 지롤하길래 광신도 같은 그쪽
짓거리 정나미 떨어져서 더 안갔어. 근데 이재 그 인간들이 문조털래유 타령 쳐 받고 있네.
그때 잘났다고 깝치던 꼴에 딴지 네임드랍시고 으스대던 것들 지금 쌍판이 어떨지 졸 궁금하긴 하다. ㅉㅉ
바둑 훈수는 15급도 이세돌한테 둡니다.
언어가 모욕적이 아니다?
비린내를 무엇에 빗댄 말일까
이정부가 어물전에 비유될만큼 더러웠던가?
지난 윤석열때는 주둥이 처닫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나라 걱정한다고 ㅋㅋㅋ
유시민을 레드팀이라 생각하면 쓰지만 달게 느낄것이고요.
듣기싫다~반명이다하면 답이 없을것입니다.
문재인 이재명 대선 경쟁할때 그 본심이 기어나오는거지
이재명은 그들이 잠시 머물 대체재였을뿐
문재인 정부때 몇년간 집값 몇배 올라도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 부르짖던 놈들이
이재명 정권 1년만에 살기 어렵다는 둔 검찰 개혁 어쩌고 짖어댄다
문재인때는 검찰 개혁 5년동안 못했는데, 잘했다고 짖는게 정상적인가?
터레기집단 세뇌가 무섭네
검사를 믿느니 차라리 굶주린 사냥개를 믿겠습니다.
신문기사 일부를 가져왔는데 읽어보면 비공개 회의에서 청와대가 아니라 당에서 연기한 것으로 보임.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6062916410000468?dtypecode=pancode_politics
한국일보 단독 "정부, 5월에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 전해와"… 與 비공개 의총서 무슨 말 오갔나
이른바 '2차 검찰개혁법'을 두고 "5월에 처리하려 했으나 당에서 미뤘다"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그런 기억이 없다"는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비공개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지도부 관계자가 "5월에 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정해 당에 전달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의총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의총의 화두는 검찰개혁이었다.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개혁법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다.
의견 개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의원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그간의 당정 논의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정청래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이 단상에 나왔다. 이 의원은 "5월에 정부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쪽으로 정리된 입장을 정리해 전달했다. 그래서 당정이 함께 관련 토론회도 진행한 바 있다"며 "다만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법안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6월까지 다들 보완수사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법무부장관은 지금까지 마찬가지였고
홍인기가 내놓은 보완수사권 존치 법안이 TF 법안일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거짓.근거를 대시오.
2.정부입법 포기는 틀림.
정부입법을 싫다고 땡깡을 피니까 그럼 알아서 하라고 한것임.
3.님의 정치적 해석을 마구 섞어서 쓴글임
따라서 “국회에는 이미 제대로 된 개혁안이 있었는데 정부와 대통령이 가로채고 방해했다”는 식의 서술은 개구라
그냥 문조털래유빠돌이의 개소리임
적당히 사실섞어서 생업에바쁜 현대인들한테 글싸질러서 이거봐라 정부가 잘못하는것 아니냐라는 선동글
내가 본봐로는
정부 개편안작성 >문조털래유 개지랄떰 >
그럼 니들이 개혁안 내봐하니 준비된거하니도없고 그냥 아가리만 턴거였음임
그때는 진보 빅스피커였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하는 행동 보면
이제는 유시민 = 진중권 동급으로 봅니다
일 잘하고 있는 정부 왜 자꾸 까내리고 흔듭니까?
왜 자꾸 진보 진영 갈라치기 합니까?
뉴이재명의 수장은 이재명이라는 말은 본인이 생각해도 웃기지 않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나서 본인한테 연락온적도 없고, 정책에 물어본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나요? 본인 입깁이 정부에 들어가야되는데 안되서 서운한가요?
유시민이 말했던 A,B,C 이론대로라면
털천지들은 딱 B등급 아닌가요?
좋은 글은 추천...
그런데 어차피 얘네들은 읽지도 않을뿐 더러, 저 지적한 사실에 용역이나 촉법은 대놓고 달려들어 물고 씹는 중이라.
그냥 1줄 쓰는 무개념 알바들 한테는 소귀에 경읽기 수준임.
자기들도 다르다는 걸 잘 알고 있음 그래서 자꾸 같다고 난리침
문재앙이 검찰 언론 사법 개혁한다고했는데 아무것도안하고 아가리봉인하고있다가ㅋㅋㅋ갑자기 먼바람이 불었냐???문재앙이 저중 머하나 제대로한게 뭐있냐??ㅋㅋㅋ집값 개시발 아작내놓고 우리이니 하고싶은거 이지랄 진짜 개역겨운 없는새끼들 유시민 저새끼는 하물며 내란까지 선이있다고 옹호하더라ㅋㅋㅋ
행정부에서 행정입법을 위한 TF를 만들었는데 왜 입법부가 참여하죠. 입법부는 자기 나름대로법안을 만드는거고 당시 청래대표도 입법안 만들겠다고 한거고.. 당시 청와대는 TF에 민주당의 참여를 막은적도 없고 오히려 청래가 민주당이 특위를 구성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겁니다.
쓰다보니 욕 나오네..씨발
그래놓고 대책이라는게 기소청 검사가 언론에 고발한다? 피해자가 수사참여한다?
모른면 아는척 깝치지말고 선동하지 마세요.
아.. 유시민이 저런 얘기를 한거라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걸 이해못하면 스스로의 지능을 탓하세요..
세상엔 개쓰레기 씹쌔끼들만 있는게 아니었네요.. ㅎㅎ
요즘 스트레스 많았는데.. 한결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은 대국민 신년 기자회견애서. .
1월달임.
검사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전제하에
보완수사권 상실에 따른 불거질수 있는
문제점들,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숙의 해보라 한것임.
정부가 맡았으니 아무 생각 없이 보완수사권 폐지만 외치는게 당연한 건가 ㅋㅋ
웃고 갑니다.
지가 주장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있었다니
공약이행의 달인자인 이대통령의 그간의 행보를 보면....
검찰 개혁의 의지가 상당부분 후퇴한듯한 모습이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음
검찰권을 가져야..이대통령이 구상한 정책이나 공약을 쉽게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듯.
일정부분 검찰권을 보장하고, 검찰의 목줄을 정개개편을 통해 쥐려는 생각인듯.
그러나 ..반세기 넘어 검찰을 통제 못함.
이번에도 못하면 기약하기 어려움.
코어 민주세력 : 최우선 검찰해체..
친명 : 검찰+보수+일부 국힘 -->정권 영구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함.
언론 사법 검찰 그렇게 짖어대더니 5년동안뭐했냐??집값 개씹창내서 줌산층 서민 개 나락가게했지 그래노코 죄송하다고 사과한마디했냐ㅋㅋ문재앙이 진짜개쓰레기다
그게 쓴소리라고 한거면 노망이고, 아니면 사심인거지.
진짜 쓴소리가 하고 싶으면 얼마든 루트가 있는데
굳이 나와 국짐당 먹잇감 던져주듯 그게 뭐하는 짓이요?
1. 마치 정부TF가 정부조직법을 다시 만든것 마냥 떠드는데, 이미 25년 가을에 검찰 폐지가 담긴 내용의 정부조직법은 이미 통과를 해서 끝난 사안임. 오히려 TF가 건드린 것은 후속법안인 공소청과 중수청 관련한 세부사항 법안을 손댄 것.
2. 그리고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멀쩡한 법안을 건드린것 마냥 부정확한 말씀을 하시는데, 정부안 발표 -> 당내비판 -> 대통령의 당내 의견수렴 지시 -> 정부 수정안 순서다. 본인도 혼동이 되었는지 시간순서가 뒤죽박죽인거 같은데 잘 좀 생각을 복기해서 주장합시다.
3. 동시에 대통령, 총리 나몰라라와 법무부장관 딴소리한다는 그런적 없음. 본인의 기분이 팩트로 둔갑하는 이상한 주장은 하지 맙시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도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수도 없이 해왔음. 그 해소되지 않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은 어째서 다 모르는 척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4. 최강욱, 김용민, 박은정 등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기소권한에 대한 이야기지 보완수사권은 내용의 본질이 아님을 기억합시다. 더불어 보완수사권에 대한 완전 폐지를 관철시키고 싶다면, 너무나 많은 사건들에서 발생하는 경찰의 부실수사에 따른 국민들의 너무나 많은 피해를 언론에 알린다 따위의 수준 낮은 헛소리 말고 제대로 된 보완책을 가져옵시다. 킥스? 사건번호 기입도 제대로 안 한다는 그건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먹고살기도 바쁜 일반 시민들이 무슨 돈과 시간이 나서 범죄피해 입증을 스스로 참여하라는 소리인가요? 세상 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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