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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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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 자본시장 신뢰를 무너뜨리고
우발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몇만원 거래 사기라도
수백만원 수천만원 때려야함
주가조작 분식회계 전세사기 분양사기는
최소 10년부터 징역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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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그만두면 변호사 할텐데!
사기꾼들은 그냥 판사검사변호사 한테 돈 벌어다 주는 바둑판의 바둑알, 장기판의 장기말 같은거임.
10억 사기친놈한테 징역 30년 이렇게 때리면 사기 치겠음?
그럼 판사검사변호사가 돈을 못벌지!
온갖 범죄 수법을 공부한 후
실행에 옴기나부다...
일반이이 접하기 어려운 신 사기 기술들 다 습득...
검사는 모르겠으나 입법기관들 맘만 먹으면 판사의 팔다리 꽁꽁 묶고 해괴한 판결 막을 수 있는데
호로 개쌍놈의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하네...허구헌날 적통찾아싸고...
그 사이 상대방 재정상태가 더 나빠지거나 재산이 없어지면, 판결에서 이겨도 실제 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답답합니다. 피해자는 자기 돈을 돌려받으려고 소송비용과 시간을 들여 판결을 받고, 다시 재산을 찾아 압류와 추심까지 직접 해야 합니다.
큰 전세사기만 문제가 아니라,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는 임대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남의 보증금은 임대인의 여윳돈이 아니라 반드시 돌려줘야 할 돈이라는 인식과 함께, 피해자가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등등
처벌이 너무나 약해요
검찰 수사관 애미뒤질 새끼들…
서울 초등교사 죽게한 것도 검찰수사관 씨발년
검찰 옹호하는 12명 국회의원 개병신새끼들
김남희 국회의원 병신같은 년ㅠㅠ
홍기원, 고민정, 박균택, 김동하, 이소영 등등 11명 미친 국회의원 새끼들 ㅠㅠ
검사였으연 불기소, 무혐의였을지도....
그리고 그걸로 돈버는 전관예우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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