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는 사람이 주차하는 자리가 아니라 차가 주차하는 자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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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지랄 하는거 눈에 보이면 그냥 그 차도 못대게 이면주차 해놓고
양옆 앞 차주들한테 전화나 문자로 양해 구해서 전화 주시면 바로 빼드린다고 하고 가버리면 됨
미친년이 발작하는거 보이면 더 미친놈도 있다는걸 보여줘야지
주차장앞에서 사람이 막고 있다면, 경찰이 벌금 물수 있게 바꿔라.
주차장앞에서 사람이 막고 있다면, 경찰이 벌금 물수 있게 바꿔라.
주차장 입구에 차 막아도 그동안 제제할 법이 없어서 못 끌어간건 아냐?
꼭 주차장법에 규정이 있어야 해결되는 문제인가요?
차가 주차하는 주차장에 차가 주차하는 걸 사람이 막은 건데요?
그러면 길에서 사람 통행을 막으면 무슨 법을 개정해야 하나요?
남 영업장 입구 막고 장사 방해하면 뭐 상가관련 법률 개정해야 하나요?
남의 업무와 영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로 경찰이 해결할 순 없는건가요?
등산하는데 미친놈이 등산로를 막고 방해하면 산림법을 개정해야 하나요?
행동 하나 하나 개별법에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뭐가 없으면 아무 조치를 못하는게 현실이면
법 개정을 매일 매일 해도 사회문제 해결이 안되겠네요..
법은 상식의 최소한인데 상식적인 선에서 이상행동은 일반법을 들어 경찰이 개입을 해야지..
전 당취 이해가 안되네요..
주차장 주차박스는 차가 주차하는거지 사람이 주차하나??
차가 주차하려는데 일부러 막는행위가 상식적인가?
남의 권리를 방해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률은 없는가?
개별 장소마다 개별 행위마다 일일이 열거해서 개별 법에 규정이 있어야 개입이 가능한건가?
그런 법률체계면 개선해야 하는거 아닌가??
현행법으로 업무방해입니다.
주차하는 자리를 주차못하게 막고있잖아요
뭔 시벌 이런것 까지도 일일이 알려 줘야 하나
저 지랄 하는거 눈에 보이면 그냥 그 차도 못대게 이면주차 해놓고
양옆 앞 차주들한테 전화나 문자로 양해 구해서 전화 주시면 바로 빼드린다고 하고 가버리면 됨
미친년이 발작하는거 보이면 더 미친놈도 있다는걸 보여줘야지
나같음 주차 못하게 막아두고 갔다ㅋ
사람이 아니기땜에 길게 대화하면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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