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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계곡 불법 점유해서 장사한 인간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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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철거도 못하면서
무슨 과징금????
그냥 1회 경고하고
다음날 행정대집행해라.
정부, 남의땅에 .불법점유, 시설물도 문제고
또
그냥 놔두면 피서객, 행락객들의 쓰레기도
문제임.
누군가 관리도 필요함.
적절한 비용
쉽지는 않죠
우햐턴 앞으로라도 없어졌음 좋겠어요
오래된 불법건축물이라 강제철거 못하던 건물도 적발 즉시 강제대집행 가능하게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금신고처럼 업주한테 물어보나?
그리고
강제철거를 해야 근본해결이 되지
백날 벌금해봤자 없어지지않잖아
그냥 벌금 쎄게때려
또 탁상행정이구만 ㅉㅉ
뉴스만 나오고 단속은 개뿔~
걸릴때마다 2배 그다음은 4배로 가중벌금 때리면
전부 해결되는데 이걸 안하네
계곡, 바닷가가 다 니들꺼냐?
휴가즐기러 갔는데 이용료는 왜 받아쳐먹어
넉넉하게 200% 이상은 때려야지
장난하냐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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