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민주당 이란 뜻?
국회 입법은 보통 6개월 걸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기투합 해서 초고속 처리하면 2-3개월
정청래 당대표시절 민주당 입법은 국힘까지 다 합쳐도 역대급으로 많았음
국회에서 처리가 늦은거지 (원내대표 김병기 소관)
대통령이 입법속도 타령한게 1월달로 정부출범 6개월차
국힘이 사사건건 발목잡고 3특검 설치와 운영문제로 대립각 세우고
필리버스터 할때 였음
법사위 제외하고 각 상임위 (특히 국힘이 상임위원장 먹은곳) 가 돌아가지 않으니
기껏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이 국회 처리가 안됨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시절 3특검 연장 포기하고 민생법안 통과시키려다
난리 났었고 , 다음날 이재명 대통령이 영악하게도 모른척 했던 사건
(이때부터 불리할때는 본인이 뒤로 빠짐)
입법 늦는건 청와대가 민주당 탓 하면 곤란
검찰 개혁 밍기적거린건 어떻게 해명 할것인가 ?
청와대발 발언들 보면 진짜 토가 나올 지경
빨주노초파람보
라이더03
그랜저가답이다
법사위로 올려서 통과되서 본안으로 올려도 회기내 통과못하먄 또 사라집니다.
치열한 눈치싸움 수싸움을 하먄서 통과시킵니다. 예전에는 협상의 정치였지만 지금 극한 강대강 전쟁중입니다. 다음 총선때 과반이 되더라도 필버막을 의석수 안되면 입법부 사실상 정지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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