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급이 안된 내용들이 많네요.
피해 학생이 매일 학교 범죄단에게 두드려 맞는 일이 발생하고 경찰에도 신고하고 학교에도 말했는데 피해가 계속되자 이날 학생의 부모가 경찰을 대동해 학생을 데리러 갔는데 그날도 역시 가해자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경찰까지 피하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부모가 총으로 대응함.
가해자 부모가 구속된건 학생 부모가 석방되자 "보복하겠다. 갱단에게 말해 똑같이 되돌려 주겠다" 라면 SNS에 올림. 이것이 협박죄가 적용되어 구속됨.단순히 가해자의 부모라서 구속된게 아니었음.
미국에서 유학할 당시… 코리아타운에 있는 어떤 세탁소에 강도 두 명이 들어왔어요..
이때 강도들이 무기 없이 손으로 위협하면서 돈을 빼앗고 도망가는 걸.. 세탁소 주인이 총을 쏴버렸는데..
한 명이 헤드샷 맞고 즉사...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아저씨 결국 Life sentence 받았어요…ㅠㅠ (무기징역)
이유는 상대방이 무기가 없었고… 그리고 사건 현장이 아닌 밖에서 총을 쐈다는 이유였죠.
즉 미국도 아무 때나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그 아저씨가 그들에게 총을 쏜 이유는… 그들이 세탁소로 들어와서 강도짓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결국 너무 화가 나서… 도망가는 그들을 향해 샷건을 발사한 사건이었죠…
벌써 20년이 지난 일이지만... 아마도 그 아저씨 감옥에 있을겁니다...
검사와 딜을 안 하고, 배심원 재판까지 갔는데... 결국 유죄....
1대씩만 때려도 30대인데
1대씩만 때려도 30대인데
학폭 피해자가 재판에서 패소하게 만드는 경우도 발생하죠.
변호사가 부패, 매수 했을때를 고려해,
다른 변호사로 변경하여 다시 재판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범죄자 인권이 더중요한 나라에서 무슨
반대로 판사가 저지르지 않을 것 같은 범죄(예를들어 생계형 범죄)에는 엄정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또 자기가 나중에 변호사가 되어 전관예후 이득을 볼 수 있는 범죄엔 또 관대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들이죠.
그래서 속히 판사를 AI로 대체해야 됩니다.
기존 판사들은 실제 재판이 아닌 가상 재판을 통해 판례를 만들어주는 역할과 AI가 한 판결을 검증하는 역할만 해야 사법정의가 똑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피해자아버지 징역감.
미국 대학교 애들 수준이 저렇다고?
조폭 꿈나무들이 다닌다는 울나라 어느 지방 똥통대학교 같은 곳인가?
바꿀생각을 안함......귀찬으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음주살인도 안바꿈
정치인은 결국 다 똑같다~
taco가 있어도 웬만해서 망하지 않는 나라
30명 다 처리 했어야지
피해 학생이 매일 학교 범죄단에게 두드려 맞는 일이 발생하고 경찰에도 신고하고 학교에도 말했는데 피해가 계속되자 이날 학생의 부모가 경찰을 대동해 학생을 데리러 갔는데 그날도 역시 가해자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경찰까지 피하게 만드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부모가 총으로 대응함.
가해자 부모가 구속된건 학생 부모가 석방되자 "보복하겠다. 갱단에게 말해 똑같이 되돌려 주겠다" 라면 SNS에 올림. 이것이 협박죄가 적용되어 구속됨.단순히 가해자의 부모라서 구속된게 아니었음.
하지만 모두가 공감하는건 정당방위의 인정범위가 이정도는 되야 한다는 점.
부모가 구속된다는게 이해가안갔는데
님 댓글로 확실해졌네요.
글 올리는 사람들이 좀 제대로 글을 올렸으면 합니다.
그냥 납득이 되잖아
다만 많은돈으로 대형 로펌을고용 하고 고위직 권력과 사법부 윗선에 아는사람이 많은 사람인 경우 가능하다능
이때 강도들이 무기 없이 손으로 위협하면서 돈을 빼앗고 도망가는 걸.. 세탁소 주인이 총을 쏴버렸는데..
한 명이 헤드샷 맞고 즉사...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아저씨 결국 Life sentence 받았어요…ㅠㅠ (무기징역)
이유는 상대방이 무기가 없었고… 그리고 사건 현장이 아닌 밖에서 총을 쐈다는 이유였죠.
즉 미국도 아무 때나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그 아저씨가 그들에게 총을 쏜 이유는… 그들이 세탁소로 들어와서 강도짓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결국 너무 화가 나서… 도망가는 그들을 향해 샷건을 발사한 사건이었죠…
벌써 20년이 지난 일이지만... 아마도 그 아저씨 감옥에 있을겁니다...
검사와 딜을 안 하고, 배심원 재판까지 갔는데... 결국 유죄....
공감됩니다
공정...
그런데 지금처럼 30명이면 30명의 손을 어떻게 잡고 있어야하지...
이 거지같은 나라에서는 나올수 없는
시비 붙지말것 남의집 근처 함부로 지나다니지 말것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