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판결이고 무엇을보고 판결하는것인지
아무도 이해를 못할 판결!!
나라를 팔아먹은자와 개인의 영달을 위한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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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주노초파람보
라이더03
그랜저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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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억넘게 횡령해도 집행유예...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2026년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현재진행중...ㄷㄷ
ㅆㅂ 불닭소스가 더 중범죄군.
ㅆㅂ 불닭소스가 더 중범죄군.
그래도 기술유출범에 비하면...너무 중형이네요
차량운전 사망사고 내도 4년
천억넘게 횡령해도 집행유예...
무전유죄 유전무죄는 2026년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현재진행중...ㄷㄷ
하이닉스 변호사는 김앤장+태평양 변호사 조합 선임
이러면 말이 될듯..돈도 많은데 전관 그따위 돈 얼마한다고 ㅎㅎ
이러니 법원을 누가 신뢰할까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나?
그냥 법대로만 판결하게 바꾸자
그리고 AI판사로 로 대체하자
이따위 판결하는 판새놈들은 법천상인이라고 불러야되나?
서로 으르렁대다가도 판사판결에 승복하는건 그것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순간 본인들이 나락인걸 알기때문인거라고
생각한다.
법은 언제나 불공평했고 없는자에게 가혹하고 있는자에겐 솜방망이 었다 인맥이 있음 쉬이 넘어가고 연줄이 없음 늘 고된결말을 받앗다 하지만 그들의 애기를 들어주는사람은 없고 그런일을 보통의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겪어보지못해모른다
내가 당해보고 겪어봐야 그 억울함을 안다.. 그마저도 이번 모 사건처럼 정치적이로 이용해먹을댄 부곽되고 아닐대는 묻히지 진정성있는 모든이에게 완벽한 통계적인 판결을 한다면 그냥 ai 통계로 가면 그게 가장 좋을거같다는 생각을 한다.
이건 적어도 판례건 상식이건 법조문 그대로 판결이 내려질테니까... 절대 인맥 권력 돈으로 안되는거니까..
단순형량이요? 대부분의 자료가 회수요? 미친게 아니면 회수가 됐다고 판단했다는게 대가리 터진새끼죠.
범죄에 따라 최대, 최소 형량이 있는 이유도 있겠죠.
판새 마치고 로펌 가기위해 미리 면접보는건가.
가장 시급한 문제중 하나 아닌지요.
사법개혁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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