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한동훈이 했던 '시행령 정치' 시작했구요
형사소송법 통과때 대통령이 말했던 '검사가 수사 하지 말라는 금지 규정 있느냐?'
라고 물어보기 도 했습니다
검찰은 3년 버티기 들어갔고 , 특사경 문제 여전하고
대검 과학수사부 , 범죄정보기획관실 (범정)등 존치 여부...
제대로 하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법 은 만들었는데 아래 시행령이 제대로 안되서 검찰 꼼수 걱정입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여전히 검찰 권력을 원합니다.
내년에 보완수사권 다시 개정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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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주노초파람보
라이더03
그랜저가답이다
하라는 개혁은 안하고 민주당 뽀개기를 하고 있으니
하라는 개혁은 안하고 민주당 뽀개기를 하고 있으니
역대급 개새끼만 되지 말기를
팔이피를 유튜버놈들이 정부에서 뭐만 하면 왜곡하면서 선동질 하는데 놀아나는게 민주진영과 담을 쌓는 짓입니다.
내가 DJ부터 민주당 지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도에 지지를 철회한 것은 처음이다.
너무 멀리 왔어. 이제 대형 삽질만 하지 않기를 바랄뿐.
열혈지지자가 도대체 뭔 잔대가리를 굴리길래 지지를 철회한다느니 논리없는 개소리를 한당가. 느자구없네.
네월아니깐 하는 얘긴데 하여간 ㅂㅅ들
당대표는 왜 한거래요? 뭐 죄다 계류야. 법안을 발의는 했나?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시행이될텐데 절차를 모르는거야? 국회의 본질을 모르는건가요?
정청래 욕한거군요. 그라믄 영 쓰잘데기 없는 거 내쫓으랑께요.
법을 지킬 정청래 대표가 필요하구나
느자구없는새끼.
검찰이 그 권력을 가지고 수사에 개입하면 있는놈 가진놈들 칼과 방패가 되기 때문이고
그거야말로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이후엔 사법개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하늘이 준 이번 기회를 날려버릴까 심히 걱정될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애초에 검찰개혁 기본안이 수사와 기소 분리가 대원칙이었고, 이미 입법해서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왜 자꾸 이상한 말 만들어내서 지랄발광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뭐가 문제에요? 그냥 니맘에 안들어서 문제에요? 김용민이랑 정청래랑 유시민이랑 김어준이랑 최욱이랑 최강욱이랑 박시영이랑 박은정이랑 뭐 이런 보완수사권 남기면 지들 남편이나 아들이나 사이비나 재산이나 버닝썬이나 신라젠이나 법인카드나 탄로나서 감옥갈 게 많아서 개구려서 이러는거에요? 진짜 왜 이러냐 추잡하게. 국가가 아니라 자기들의 카르텔을 위한 신념을 위한 신념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아가를 털고 물건팔이 유튜브팔이 책팔이로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는거 진짜 후지다 후져. 보통의 시민들은 댁들 안좋아해요. 종교나 정치나 사이비가 문제다. 이만희개새끼 한학자개새끼 팔이피플개새끼.
시행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그 세부 내용을 정하는 대통령 명령이며, 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의 업무 처리 기준이나 절차를 정한 행정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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