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형님들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일을 처음 겪다 보니 너무 답답해서 조언 좀 구하려고 글 올립니다.

며칠 전 빨간불 신호대기 중 정차해 있는데 뒤에서 상대 차량이 제 차를 추돌했습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 상태가 이상해서 음주가 의심됐고 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상대방이 다시 자기 차량 운전석에 타려고 하길래 추가 운전을 하면 위험할 것 같아 운전석 문 앞에 서서 탑승을 막았습니다. 이때 상대방을 때리거나 밀거나 붙잡은 행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현장에서 도망가려고 했고, 저는 따라가면서 112에 3번 정도 추가로 전화해 “사고 낸 사람이 도주하려 한다. 빨리 와달라”는 취지로 계속 신고했습니다.

도망가는 상대방을 붙잡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넘어졌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때리거나 일부러 넘어뜨린 적은 없고,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는 과정에서 넘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그대로 진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저는 상대방에게 복부를 한 차례 가격당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 제가 맞았다고 바로 이야기했고, 경찰관이 제 복부 사진도 촬영했습니다. 이후 병원에서도 진료를 받고 일반진단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자신도 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동한 경찰이 상대방의 음주 여부를 확인했고 음주 반응이 있었으며, 이후 정식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이 계속 거부해 결국 음주측정거부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게 확인한 현재 사건 내용은 대략

음주측정거부 / 음주로 인한 12대 중과실 인피사고 / 별도의 폭행 사건

으로 진행되고 있고, 저는 현재 교통사고와 폭행 두 건 모두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확보돼 있거나 경찰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는 사고 블랙박스, 사고 직후 제가 여러 차례 한 112 신고 및 통화기록, 경찰 출동 이후 바디캠, 제가 작성한 진술, 경찰이 촬영한 복부 사진, 병원 진료자료 등이 있습니다.

주변 CCTV도 경찰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아직 CCTV 내용은 보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상대방의 행동입니다.

현재까지 상대방은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전혀 하지 않았고 저에게 사과나 피해회복 관련 연락도 한 번도 없습니다.

경찰에서도 상대방에게 연락하고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출석하기로 한 상황에서도 나오지 않았으며 현재는 휴대전화까지 꺼놓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계속 이렇게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 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라도 현재 확보된 자료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인피사고에서 상해 부분 등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험 문제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상대가 보험접수를 하지 않아서 현재 치료는 우선 제 보험으로 받고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를 알아내서 피해자 직접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 보험회사 정보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해야 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도 사건 처리 이후 발급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당장 직접청구도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량 역시 상대방 보험접수가 되지 않아 아직 제대로 수리하지 못한 채 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자가 경찰 출석 요구에도 계속 응하지 않고 잠수하는 경우 이후 수사는 보통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2. 초범이라고 가정했을 때 음주측정거부 + 음주 12대 중과실 인피사고 + 폭행까지 인정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전혀 없다면 실제 처벌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3. 사고 이후 보험접수, 사과, 피해회복이 전혀 없고 경찰 조사까지 계속 피하고 있는 행동이 추후 검찰이나 재판에서 반성 여부나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 현재처럼 계속 잠수하던 사람도 검찰 송치 이후 상황이 심각해지면 가족이나 변호사를 통해 뒤늦게 형사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저는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CCTV 확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별도로 변호사까지 선임할 필요는 없을까요?
6. 상대 보험접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직접청구를 해보신 분이 계시면 필요한 서류나 처리 과정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7. 추후 상대방이나 가족·변호사를 통해 형사합의 요청이 들어온다면, 이 정도 사건에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검토하는 게 현실적인지도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교통사고 대인합의와는 별개로, 음주측정거부 + 12대 중과실 인피사고 + 폭행 건에 대한 형사합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고 이후 현재까지 보험접수도 없고 사과나 피해회복도 없으며 경찰 출석에도 응하지 않은 상황까지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가 너무 낮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금액도 아닌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까지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돈부터 요구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경찰 조사에서도 제가 실제로 겪고 기억하는 사실만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추후 상대방 측에서 먼저 형사합의를 요청해온다면 너무 낮게 합의해서 후회하고 싶지도 않고, 반대로 현실성 없는 요구를 하고 싶은 것도 아니라 미리 어느 정도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보배 형님들, 비슷한 사건 겪어보셨거나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객관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