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된 형사소송법 국회 통과의 역사적 현장 사진
'씁쓸 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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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 후보자중 한분이신데 표정이 영 안좋네요[21] 조회 7,192 | 추천 45 | 2026.08.19 (수)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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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보면 기레기들이 국정 운영하는 줄. ㅋㅋㅋㅋㅋㅋ
그럼 국정 운영 잘못한 기레기들을 먼저 탓해야 하는게 정상 아님? ㅋㅋㅋㅋㅋㅋ
왜 저럴까
무조건 전면폐지는 김용민법이지 뭔 대통령한테 씌울라고그래??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전면폐지시 발생할수있는 경찰부실수사 사건재조사지연 범죄대응공백등의 국민피해를 우려했고 남용위험이없는 엄격한 조건하에서 최소한의 예외를 둘필요성을 언급했다 이게 공식적인입장인데
무조건 전면폐지는 김용민법이지 뭔 대통령한테 씌울라고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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