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사건 판결기간 3년
5년이상건 10여건 이상
10년이상 3건
야 씨바 10년동안 판결안하려면 왜 그자리에 가냐
일이 많아서 그런거면 판사를 늘려준다니까
AI가 해도 더 잘할텐데
일이 많아서 판결 못내리는 새끼가 골프를 치고
이잼 판결은 3일만에 판결을 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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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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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수 늘려주겠다.
안된다.
판검사 일많아 힘들다.
판검사수 늘려주겠다.
안된다.
의사수 늘려주겠다.
안된다.
판검사 일많아 힘들다.
판검사수 늘려주겠다.
안된다.
국가 코드도 82인데 ...
그럼 법왜곡죄에 대한 판결은 엄청 빠르게 나오던데요...
판사수가 문제가 아니라....
지들 이익에 따라 어떻게 판결할지 셈하느라 늦어지는거 아닐까요?
판사의 특권을 깨는데 있습니다
열심히 읽었다는 대법관 판새
어제 서영교 법사위원장 질문에 대답하는
노@@ 대답 정의봉 딱 필요하다고 느낌
국가 발전에 아무 도움 안되는 판사, 변호사는 하찮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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