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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맷돌이선생 26.08.21 13:47 답글 신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건물주(임대인)가 "지인이 장사할 것"이라는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거나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최대 10년 보장)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법에서 정한 명확한 사유
    (예: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합의에 의한 보상,
    건물의 철거·재건축 등)가 있어야 합니다.

    "지인이 장사한다"는 사유는 법적으로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글 4
  • 레벨 대령 1 약초장어 26.08.21 13:40 답글 신고
    ㅜㅜ
    답글 0
  • 레벨 소장 적자헬스 26.08.21 14:01 답글 신고
    평택 고덕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입에 풀은 칩니다
    답글 0
  • 레벨 대령 1 약초장어 26.08.21 13:40 답글 신고
    ㅜㅜ
  • 레벨 대장 꽃길만걸으소서 26.08.21 13:44 답글 신고
    설상가상
    신축 분양만 아니었어도 그나마..
    무리수를 두었네요
    어찌 저리 인생이 기구한지
    제 연배이신데
    앞으로 더는 눈물바람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레벨 소장 맷돌이선생 26.08.21 13:47 답글 신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건물주(임대인)가 "지인이 장사할 것"이라는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거나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최대 10년 보장)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법에서 정한 명확한 사유
    (예: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합의에 의한 보상,
    건물의 철거·재건축 등)가 있어야 합니다.

    "지인이 장사한다"는 사유는 법적으로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레벨 대장 꽃길만걸으소서 26.08.21 13:50 답글 신고
    글에 이걸 놓쳤네요
    밀린 월세 임대인 계약해지 사유입니다
  • 레벨 대위 1 최고임금위원회 26.08.21 13:52 답글 신고
    들은 이야기라 전후사정은 모르겠으나 쫒겨 나오듯 나왔다고합니다. 주인 내외분이 심성은 좋다고 하더라구요. 폐업하는 마당에 와이프에게 먹으라고 이것저것 조미료도 챙겨주시고..
  • 레벨 하사 1 너구리양 26.08.21 15:23 답글 신고
    법은 그런데 현실에서 집주인이 꼬장부리기 시작하면 버티기 쉽지 않죠
  • 레벨 소장 적자헬스 26.08.21 14:01 답글 신고
    평택 고덕들어가서 열심히 하면 입에 풀은 칩니다
  • 레벨 이등병 배숙희롸빈순 26.08.21 14:08 답글 신고
    어깨 무리 덜가는 청주 하이닉스 건설현장 신호수라도 해보심 어떨까 합니다.
    부부가 같이 하면 월 500이상은 벌거 같은데
  • 레벨 소령 1 놀이터고수 26.08.21 14:14 답글 신고
    보험을...왜 해지하셨나...그것도 어머니껄...참...
  • 레벨 대위 1 최고임금위원회 26.08.21 14:30 답글 신고
    안타까울 따름이죠//
  • 레벨 준장 계곡계곡시원 26.08.21 14:37 답글 신고
    자영업 하지마세요
    사람들 눈높이가 4만달라라 옛날처럼 어설프게해서는 안됨.
    자영업자체가 노가다임. 잘되면 경쟁 반드시생겨 좆망 안되면 월세등 비용걱정 좆망
    자영업 할돈으로 배당받고 차라리 배달 노가다뛰는게이득
  • 레벨 병장 미래미래77777 26.08.21 14:39 답글 신고
    애초에 무리하게 분양을 받은거부터가 문제같은데
  • 레벨 대위 1 최고임금위원회 26.08.21 15:06 답글 신고
    정답...외곽 아파트라고는하는데. 그래도 3~4억정도는 줘야할테고, 2억정도 대출받았음. 월 내야할 금액이 적지 않겠죠..국수팔아서 얼마 남는다고. 내집마련에 욕심부리다가... 더욱이 해당지역은...매매도 잘안되는 곳이라 매물로 내놔도 팔리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 레벨 대위 3 아스코르브산 26.08.21 14:56 답글 신고
    음,,,, 국밥집 잘 됐음면 계속 국밥집을 하지,.. 왜 국수로 전향을 하셨을까나;;;
  • 레벨 중위 3 조온디어 26.08.21 15:43 답글 신고
    쿠팡이랑 딸배뛰면 해결
  • 레벨 대위 1 최고임금위원회 26.08.21 15:44 답글 신고
    저도 친구가 배달대행업체 하고 있어서, 나중에 세입자 보면 배달대행이라도 하셔라고 전달은 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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