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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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계와 방사청 내부에서는 고작 5급 사무관 한 명이 이처럼 대규모 비리를 단독으로 저지를 수 있었겠느냐는 의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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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얽힌 사람들 꽤 많을듯..꼬리자르기로 1명만 

총대맨듯해보이는?

진짜 진짜로 혼자 한거라면 뇌물4억으로 1.7조 해쳐먹을수있다면

엄청 싸게 먹힌듯..4000배가까이 이득이니..

 Ps

공무원 뇌물4억 형사 처벌 및 벌금 기준

• 징역형 (법정형):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므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만 선고
• 벌금형 병과: 특가법 규정에 따라 뇌물로 받은 금액(4억 원)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8억 원 ~ 20억 원)이 반드시 함께 부과
• 추징금: 받은 뇌물 액수 4억 원은 전액 국가가 추징
• 징계 처분: 파면 또는 해임 조치되며, 이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최대 2분 1까지 삭감

• 그런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형량 (제5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이라는게 있어서

  법관이 실제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에따라 

  • 감경 영역: 수사에 적극 협조했거나 자수한 경우징역5~8년 형
  • 이경우 뒷세력도움으로풍부한 영치금등으로 조용히살면서형의 1/3를 모범적으로 잘버티면 가석방이나 사면등으로
  • 빠르면 20개월~32개월후 풀려나죠. 뒷세력이있다면
  • 이걸로 꼬드길듯..잠깐갔다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