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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 포기한 친일 매국노 땅 환수[15] 조회 30,504 | 추천 487 | 2026.08.22 (토) 19:33

글쓴이 로로모
가입일2023.08.04
활동지수마력 190,628
작성글게시글 2,518 | 댓글 32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국가도 하지 않고 ...

- 충북인 뉴스 기자 -

힘들게 환수된 땅도

친일파 후손들이 다시 사가는 이상한 상황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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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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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GUARXJ220 26.08.22 20:03 답글 신고

나베련도 찾아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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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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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딘손카바니 26.08.22 20:16 답글 신고

짜고치는 고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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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아빠 26.08.22 22:10 답글 신고

땅 없어도 돈은 쌓여있네.
모든 재산 다 몰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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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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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드림좌북청년단 26.08.22 19:43 답글 신고

씨펄 친일파도 섹스를 해봤는데...

추천 7

반대 12
JAGUARXJ220 26.08.22 20:03 답글 신고

나베련도 찾아주지 않음??

추천 107

반대 1
에딘손카바니 26.08.22 20:16 답글 신고

짜고치는 고스톱

추천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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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는노숙자 26.08.22 20:48 답글 신고

천년이 넘게 걸린다...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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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짱 26.08.22 21:36 답글 신고

지금은 때가 아이다!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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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아빠 26.08.22 22:10 답글 신고

땅 없어도 돈은 쌓여있네.
모든 재산 다 몰수해라.

추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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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온마루 26.08.22 22:49 답글 신고

필요한 특별법 만들어서 조져놔야 함

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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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AMG 26.08.22 23:44 답글 신고

족같은 일에 쥐새끼는 빠지지않네

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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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hi 26.08.23 01:18 답글 신고

또 죽창질 시작이노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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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씻은얼굴이냐 26.08.23 10:18 답글 신고

조시다

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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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계단치킨 26.08.23 08:25 답글 신고

한해 천만이 스시 처먹으러 가면서 환수가 되겠나

추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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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톤세나 26.08.23 12:11 답글 신고

국힘 쪽 한번이라도 대통령 뽑아 놓으면. 회수 불가능 복구 불가능 한 것들을 엄청 저릴려 놓음.
사실 정권 잡는 목적이 그거라. 언론도 콩고물 떨어지기 때문에 엄청 국힘 밀어 줌. 찍어준 20대. 70대 층만 더 가능해 짐.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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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멸 26.08.23 12:33 답글 신고

그걸 왜 후손들이 찾아가냐? 환장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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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머루 26.08.23 13:15 답글 신고

주인장, 거짓으로 선동하지 마세요. KBS1의 '환수된 친일파 땅 후손들이 다시 사'란 제목의 자극적인 선동 기사는 자세한 진행상황을 알면 지극히 정상적 거래입니다. 논란된 토지는 친일파 신우선 후손이 친일재산환수법에 의해 국가귀속된 땅을 조상의 묘소가 있다는 이유로 400만원 수의계약으로 2011년도에 다시 매입했습니다. 국유재산법 제40조(처분의 방법) 3항 16호에 사유지에 설치된 국가 소유의 건물이나 공작물로서 그 건물이나 공작물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을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률과 시행령에 문제가 있어 지금은 해당 조항은 폐지(삭제)되었지만, 당시에는 합법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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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맞은까치 26.08.23 15:35 답글 신고

환수를했다고 말하는게 아니군,,누구땅이라고 고지하는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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