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에게 공감하여 감형해준 재판부는 왜 피해자에겐 공감 하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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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까자!
특히 가해자나 가해자가족이 변호사고 피해자가 선임한변호사가 선임료만받고 일을 않한다면 피해자는 두번죽습니다.
검사도 피해자협박합니다.
추가로 자산 동산 다 동결에 무조건 피해자에게 10억 이상 지급으로 법 바꿔야...
자해공갈이 생기더라도 음주 못 하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강력한 처벌이 없는이상 절대 멈추지 않는다.
운주음 전자과
불과 10 ~ 15년전만해도 대부분 집행유예
감방 보내는 거 보다 전재산 몰수해야죠. 폐가망신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몰수해서 피해자에개 주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보통은 다 종합보험이지 않나요? 만약 종합보험이었다면 형량을 더 줄여줬겠죠?
답답한 현실입니다.
과거 검사였죠..
검사 그만둔 이유가 궁금하네요.
제발 저렇게 꼭 당하길 판새놈 가족들이라도..
극캐으언이나 판검사가 당해야한다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정말 이해되지않는 관대한 판결
도대체가 왜 우리나라는 판사새끼들이 반성을 따지고, 감형을 해주는건지 나중에 지들변호사해처먹을 판례 쌓는건지..진짜 사법부는 갈아없어야됨
그리고 쌍팔년도 가난할때 만들어진 공탁제도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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