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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행위자 친구관계도 걱정하는 법원[7] 조회 1,684 | 추천 117 | 2026.08.30 (일) 14:31

글쓴이 너의사랑에취하다
가입일2021.07.04
활동지수마력 403,432
작성글게시글 5,232 | 댓글 29,233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v.daum.net/v/20260830140405723

피해학생은 교우관계 다 망가지고 전학하고,

일상도 무너지고, 그 사이에 학습권도 박탈 당했는데

성범죄 행위자가 꼴랑 출석정지 10일 받았다고

전학 처분 내린게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해 버리면

공익성을 가진 법원이 성범죄 저지르라고 독려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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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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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개사타구니땀띠남 26.08.30 15:28 답글 신고

판사가 아니라 판새라 요즘 많이 부름 ......인간인격 자체가 없음...법전만 디립다 외우느라 세상물정 모림/////걍 병신 샛트로 전부 병신집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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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orcist 26.08.30 15:01 답글 신고

판새새끼가 돈이라도 쳐먹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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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개사타구니땀띠남 26.08.30 15:28 답글 신고

판사가 아니라 판새라 요즘 많이 부름 ......인간인격 자체가 없음...법전만 디립다 외우느라 세상물정 모림/////걍 병신 샛트로 전부 병신집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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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대왕 26.08.30 15:35 답글 신고

이런식으로 판결을 하니
AI가 재판하라는 소리가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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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Flier 26.08.30 17:31 답글 신고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알베르 카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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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yk 26.08.30 17:38 답글 신고

판새가 아는 새끼네. 아님 전관비리 썼던가. 저런 것도 새끼랍시고 부모가 돈 써서 전학은 안 가나 본데...그 업이 니들한테 간다. 저게 공부나 제대로 하고 사회 생활이나 제대로 하겠냐? 어차피 소문 다 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잘도 하겠다. 판새 것들은 어차피 전관비리 하나면 끝이니...전관 비리를 반드시 없애야 판새 소리 듣는 것들도 없어질텐데...희대요시 탄핵보다 더 중요한 게 전관 비리 척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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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26.08.30 17:53 답글 신고

판레기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라니까! 마약도 뇌물도 살인도 음주운전도 절도도 죄다 처봐주고 있으니!! 아마 껍데기형 처분하면 법원에 과연 몇이나 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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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나내나 26.08.30 17:58 답글 신고

저런 엿같은 판결을 자주해야 퇴직후 로펌에 들어가기 좋거든요. 돈많은 가해자 의뢰인들한테 전관 이력보여주면 수뢰하기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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