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해외 거주 가족 수당(부양가족연금) 논란:단 1개월 일하고 추납으로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얻은 외국인이, 본인 연금뿐만 아니라 해외(중국 등)에 살고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까지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인 부양가족연금까지 타 가는 구조가 실제로 가능해 큰 공분을 샀습니다.

제도의 허점과 정부 대응:국민연금공단 규상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 연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내 거주 가족으로 한정되지 않고 해외 거주 가족에게도 적용되면서 "한국에서 평생 세금이나 기여를 한 적 없는 외국인의 해외 가족들까지 우리가 부양해야 하느냐"는 형평성 논란이 거세졌습니다. 

- 이 사람도 제정신이면 이렇게 말 못할텐데, 중국인들 우호를 받는 거대한 뒷배가 있어서 이렇게 말하겠지? 

이런 논란이 수년 전부터 지속 되었는데 국회는 그동안 뭐했나? 지들에게 유리한 중국인 우상으로 내세우고 자국민 죽이는 일을 묵살해왔던 거지. 지들은 국민연금 고갈되도 자식들 살만하고, 자기들돈 아니니까. 중국인들한테 표받고 뒤에서 돈받았겠지. 그러고도 국민을 위하는 척, 정의로운 척, 척척만 하니 나라가 그지꼴이 되어온거지. 저 더러운 국회의원들이 자기일 제대로 안하고 척척만 하도록 내버려두는 국가가되지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