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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는 놈들에게
얄밉게 복수를 한거군.
속보이는 놈들에게
얄밉게 복수를 한거군.
1. 실리콘 밸리가 아니라 뉴 햄프셔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City of Keene v. Cleaveland, 167 N.H. 731, 118 A.3d 253 (2015)) 캘리포니아는 애초에 주법상 남의 주차미터기에 돈 넣어주는게 불법임.
2. 한 사람이 아니라 6명 정도가 비슷한 행동을 하고 다녔음.
3. 동전을 넣었다고 기소된게 아니라 단체로 몰려가서 단속원에게 몸통박치기 하고 동영상을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등의 괴롭힘으로 인해 단속원들이 퇴사하거나 심리상담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됨.
4. 사건이 일어난 킨의 주차 벌금은 20달러가 아니다
자유의지주의(Libertarian) 성향의 '프리 킨(Free Keene)'이라는 단체 소속 활동가 여러 명(제임스 클리블랜드 등 6명)이 주도한 활동이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결과
내용: 뉴햄프셔주 대법원은 동전을 대신 넣어주는 행위 자체와 공공장소에서의 영상 촬영/항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로 보호받는 정치적 표현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단속원에 대한 물리적 위협이나 과도한 신체 밀착 괴롭힘에 대해서는 하급심에서 제한 범위를 다시 검토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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