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개소리냐고 하실 건데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기속력이 있습니다
기속력이란 강제력을 말합니다
하급법원의 판결을 대법원이 엎었는데
하급법원이 다시 대법원의 판결을 엎는다면
재판은 영원히 진행되어야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례에 기속력을 주는 겁니다
조희대가 옳다는 게 아니라
조희대가 이겼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 하급법원은
기존의 판결과 다른 판결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야만 한다는 겁니다
아니 안하면 그만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땡깡입니다
사법시스템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조희대가 파기환송심을 그렇게 서두른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조희대가 이긴 겁니다
그런데 왜 법을 아는 사람들이 조용히 있었을까요?
김문수의 당선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란이 지속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부터도 이재명이 결국 유죄가 될 거라는 걸 알았지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조국이었다면
민감한 사안이라 쉽게 대답할 수 없다
이재명대통령이 유죄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회피하는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조국은 학자입니다
자기가 아는대로 말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의 최대 약점입니다
지금 이재명이 유죄라는 얘기를 하면
자기 이미지가 똥이 된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알고도 말한다면 모자라는 거구요
그래서 제가 조국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학자를 벗으라고
항상 옳은 길을 가는 게 옳은 건 아닙니다
* 이런 글 쓰기 싫은데 쓰게 만드네요 시대가
oppa007r
어루만지다
이재명은 결국 유죄를 받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렇죠
조국이 그걸 말했네요
모두가 알아도 하지 말아야할 말이 있습니다
조국은 그걸 배워야합니다
잘해라
입시비리 그?
다음선거 정말 기대된다 진짜.
2심 무죄
검찰 항소
대법원 파기환송
법원은 위 파기환송을
유죄 취지로 읽고 다시 재판
유죄 판결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취지의 글 인가요?
이런 상황을 조국이
법학자로서 말을 했고요
검찰 개혁 빠르게 마무리 하고
사법부 조희대,지귀연,우인성같은 놈들
때문에 사법도 개혁 해야 하는데
당대표 경선까지 거치면서
맥이 빠지는 느낌이네요
언론은 필요한 워딩만 땁니다. 앞뒤는 짜르죠. 조국이 말한게 맞습니다. 유죄취지 파기환송이라 하급심은 이를 뒤집지 못합니다. 단 형량을 줄일수는 있죠. 단 몇십만원짜리 벌금이라도 유죄는 유죄인겁니다.
전체워딩을 봐야 조작기소를 말하는건지 공소취소를 말하는건지 그외 다른 내용인지 알수 있을듯 합니다. 조국당.. 정의당을 대신해서 커나갈수 있었는데 이런자란 이유로 참 아쉽게 되었습니다. 노무현의 꿈 다당제는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불가능 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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