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공도로 쓰이거나 통행권 분쟁이 일어나는 땅들, 저런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주에게 그에 맞는 합당한 보상, 즉 공시지가의 몇배로 보상해라 같은 법하나 제정해서 수용하면 되는데, 수십년째 저 법 하나 없어서 전국에서 국민들끼리 싸우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음.
오랫동안 사용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내땅은 내어줘야하고 토지에 대한 세금은 땅주인이내고... 날강도도 저런 날강도가 없음.
대한민국 판사 국회의원들 중에 이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제대로된 판결, 법안 발의하는 사람이 수십년간 한명도 없음.
그냥 참고 기부하고 살아야지 개 돼지새끼 취급 당하면서도 빨갱이들만 찍어주는데
뭐가 바뀌겟냐...
상륙해
선교해야 함 .......................
진짜 불쌍하다ㅠㅠ
기부체납?
취임일
2025년 4월 3일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원래 좀 떨어진 곳에 도로가 있었는데 좀 좁아서 장인어른이 사람들 쓰라고 본인 땅위에 난 도로는 그냥 둠
어느 순간 시에서 상하수관 매립 하다가 장인어른 땅도 팠는데 장인어른 허락도 안 받고 하다 들킨 거임
이전에 도로 때문에 시에 땅 사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고 그 때마다 돈 없다했었음
그러면서 몰래 남에 땅에 관 매립하고 자빠졌음
공뭔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대책 마련도 안했다는 건가.. 결국 취재가 시작되자... 인가.
뒤에 누군가 굿을 했고.. 떡을 먹고 춤을 춘게 잘못이지..
굿한 놈 잡아 조지고.. 떡 먹은놈 짤라 버리고..
춤춘놈 손모가지 날려라..
팩트체크 좀 해보자..ㅋ
기부체납을 하라고??
거제시청 앞에다 내가 갑자기 천막으로
포장마차 만들어서 장사하다가 계속
하고싶어서 기부체납 해달라고 하면
해주나?
저 땅을 묶어버리던지 할거 같은데
근데 항구 생기기 전부터 땅주인이셨는지..
항구가 갑자기 뚝딱하고 생기는 것도 아닐텐데.
취재가 좀 부족한 느낌
오랫동안 사용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내땅은 내어줘야하고 토지에 대한 세금은 땅주인이내고... 날강도도 저런 날강도가 없음.
대한민국 판사 국회의원들 중에 이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제대로된 판결, 법안 발의하는 사람이 수십년간 한명도 없음.
남의 땅을 그냥 달라 ㅎㅎㅎㅎ
재개발은 귀신같이 알고 달라 들어서
나무심고 돈 쉽게 벌고
뭐하는짓이고
그러곤 땅주인 나쁜 사람 몰아갈라다가 걸리고
저 사람은 20년.. 잠깐 일하고 퇴직금 50억 무죄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