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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도 안햇는데 너무 약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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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하던 60대 부부 참변...킥라니 여고생 2명, 결국[65] 조회 31,608 | 추천 380 | 2026.09.06 (일)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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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도 안살아??
판새야
니 가족이라도 그따위 판결할래??
무면허, 합의 불발, 피해자 사망
무면허, 합의 불발, 피해자 사망
뺑소니.음주.증거인멸.
5개월 후 출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제화를
처음 제안했다.
2017년 윤재옥(자유한국당)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법제화하고
자전거도로 통행과 운전면허 예외를 제안했다.
2019년 이찬열(바른미래당)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2020년 5월 국회는 이를 반영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13세 이상·무면허 운행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인도, 횡단보도 주행, 2인 승차 등
사고와 무질서가 확산되자
2021년 다시 면허·만 16세 이상·안전모 의무로
규제를 강화했다.
결국 졸속적인 규제완화가 오늘날의 전동킥보드
문제를 키운 셈이다.
고딩 한달 용돈 기준으로 책정한게 아닐지…
1년도 안살아??
판새야
니 가족이라도 그따위 판결할래??
자식인생을 시궁창으로 밀어 넣은거지
인생사 출소 후 노래방 도우미네
진짜 이러다 억울한일 있음 탐정이 아닌 학생들 찾아가서
큰돈 쥐어주고 참..
이런일이 없어져야 할텐데 말이죠..
음주 무면보다 형량낮은게 킥보드네
사람 반신불구만들어도 집유 죽여도 1년도
안사네 ㅋㅈㅋ
판새 니네 부모도 같은 길을 가길 바란다!
법을 안지킨 사람은 고작 8개월....
이건 법을 지키지 말라고 권장 하는건가?
저것도 면허 필수로 바꿔라 쓰벌것들아
대형로펌 전관예우가 있는 대한민국에선 흔한일이라 봐야...
씁쓸하네요.
아무리 전관예우고 나발이고 돈에 눈이 멀어도 판사라는 새끼가 저딴걸 판결이라고 의사는 차가운 심장이라도 있지 판새는 뇌가 얼었나
ㅅㅂ 애나 어른이나 개념없는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산책도 맘편히 못하겠네
이런건 왜 빨리 손 안보냐 하ㅆ..
유가족은 판사놈이 죽였네
고작 8개월이면 할만 한데
판례기가 나라를 망친다
킥보드 업체는 미성년자한테 대여해줘서 사고가 나도 강건너 불구경이네.
지들이 특권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청부살인를 고삐리를 써서 하면 대박날듯.
사업자내야 하나?
저거면
학교는 왜 다니냐
쓰바르 것들아
잘못한것들은 벌금? 미쳤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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