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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우웅치킨 26.09.07 11:07 답글 신고
    그새끼가 거지같은 선례를 남겼죠. 음주하고 사고내고 도망가서 모텔가서 술 퍼먹고 그땐 안먹었고 여기서 먹었다. 음주운전하고 사고내면 일단 이탈해버리고 시간지나면 입증책임이 불분명해서 ... 이거 확인할 방법이 없긴해요. 솔직히 술먹었나 안먹었나 조사하면 다 나오는건데ㅐ 경찰이 워낙 일을하기 싫어하잖아요
    답글 0
  • 레벨 준장 schwalz 26.09.07 10:53 답글 신고
    제가 알기론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무면허운전도 처벌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음주는 어떤지 모르겠네.
  • 레벨 원사 3 보배극좌일베극우 26.09.07 12:56 답글 신고
    음주는 본인피셜입니다
  • 레벨 준장 schwalz 26.09.07 10:55 답글 신고
    https://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18472

    근데, 이거 보면 음주는 도로여부 떠나서...라는거 같은데요...
  • 레벨 준장 아르유베다 26.09.07 11:01 답글 신고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운전한 경우, 1)벌금같은 형사처벌은 가능.2) 면허정지취소 같은 행정제재는 불가능. 이거 아닌가요?
  • 레벨 대위 2 우웅치킨 26.09.07 11:07 답글 신고
    그새끼가 거지같은 선례를 남겼죠. 음주하고 사고내고 도망가서 모텔가서 술 퍼먹고 그땐 안먹었고 여기서 먹었다. 음주운전하고 사고내면 일단 이탈해버리고 시간지나면 입증책임이 불분명해서 ... 이거 확인할 방법이 없긴해요. 솔직히 술먹었나 안먹었나 조사하면 다 나오는건데ㅐ 경찰이 워낙 일을하기 싫어하잖아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준장 schwalz 26.09.07 11:38 답글 신고
    해당 법령이 명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입법부에서 조정을 잘해야겠죠(괜히 근거가 뭐냐 어떤 규정에 배치가 안되느나...그런거 보는게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저런 규정에 대해서 어느정도 정리를 하는건 경찰도 판사도 있지만, 해당법령의 행정부처도 있습니다. 의원들이라고 맨땅에 헤딩하듯 만드는건 아니거든요.
  • 레벨 중위 2 간다형님 26.09.07 12:51 답글 신고
    신부님이 파더여 마눌이여?
  • 레벨 대위 3 은수01 26.09.07 16:48 답글 신고
    신부님은 어느 성당에 계시는 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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