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공평하고 평등하네
하긴 50억도 무죄인데 이런 것 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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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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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은 비싼변호사 고용할 돈이 없는거고
하닉은 비싼변호사 고용한거고~ 이거라니까
법이 돈에 따라 움직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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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안된다면, AI 판결 도입~
이렇게 국민이 우리나라 판결에 신뢰가 안가는 나라도 없을 듯.
사회적인 합의가 절실합니다.
이참에 세계최초로
AI로 교체합시다.
2~3년 교도소생활 얼마나 마음편하겠어
매일매일 즐겁지
이런 18년 같은 판결이 있단다 대한민국 좀먹는 좀판들아.
지들 꼴리는대로 판결 하는데?!!
ai 돌리자 법대로
이재몀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건은 유죄 때려야 함
당시 대법원에서 파기자판 유죄 선고 했으면 끝날 사건이었음
이재몀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유죄취지 파기환송 건은 유죄 때려야 함
당시 대법원에서 파기자판 유죄 선고 했으면 끝날 사건이었음......................
진짜 재판 좃같이하면 판사 어디 보복 당해야 제대로 처리하려나;;;;
판사를 처벌해야함..
변호사 못하게 하고 기업 고문으로도 못가게 해야 함.
판검사들 제대하면 변호사 개업 또는 취업 금지 시겨야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적어도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되는 세상은 막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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