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잘못하면
검찰에 보완수사권 주고
검찰이 기소 잘못하면
경찰에 보완기소권 주면 되겠네
이런 걸
상호보완이라고 하지
검찰에만 보완수사권 주고
경찰에는 보완기소권 안주면
그게 무슨 균형이니
모지라
경찰이 수사 잘못하면
검찰에 보완수사권 주고
검찰이 기소 잘못하면
경찰에 보완기소권 주면 되겠네
이런 걸
상호보완이라고 하지
검찰에만 보완수사권 주고
경찰에는 보완기소권 안주면
그게 무슨 균형이니
모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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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솔이입니다 신고만 눌러주세요
검찰은 기소권만 있어야 공평하지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가지려면
경찰도 수사권 기소권 가져야 공평하고
생각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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