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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 -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ai판사 - 무기징역 땅땅변호사 - 어쩌고 저쩌고 솰라솰라ai판사 - 그래도 무기징역 땅땅검사 - 아무 일면식이나 원한도 없는 피해자를 묻지마폭행으로 사망하게 만든....ai판사 - 사형 땅땅변호사 -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고 조현병도 있고... 궁시렁 궁시렁...ai판사 - 그래도 다 필요없음 사형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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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는 일단 태형
법꾸라지 판사는 가죽벗기기 부터 시작
범죄자는 일단 태형
법꾸라지 판사는 가죽벗기기 부터 시작
배고파 빵을 훔친자와,빈집에 들어가 돈을 훔친자
둘다 똑같은 절도죄지만
처벌은 똑같지 않음
이건 AI가 못함
그래서 구조를 바꿔야됨
판사를 육성하는 구조도 바꾸고
판결을 공개안하는 폐쇄적인 구조도 바꾸고
판사 단한사람이 맘대로 판결하는 구조도 바뀌야됨
요즘 판결보면 제정신 아닌 판사들 너무 많아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근혜 절대 감형 안됐고
이승만 박정희 전부 부관참시에
내란당은 해산되고 싹다 의원 지위 박탈임
그러니 판례가 더 쌓이기 이전에 하루 빨리 대체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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