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세요.

공공지원 민간임대 오피스텔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공론화 하고자 글 작성합니다.

해당 민간임대는 신축 오피스텔로 총 480세대 규모의 사업장입니다.

계약자 모집 당시 홍보관에서는 '기금대출가능'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 등과 관련하여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안정적인 거주' 를 목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실제 홍보자료에는 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2억 4천만원, 금리 2.8%를 적용해

월 주거비까지 비교했고, "저금리 전세자금" "보증금 부담 NO" 등을 주요 장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많은 계약자에게 기금대출은 단순 참고사항이 아닌 입주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기대하게 만든 중요한 계약조건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입주가 시작된 지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기금대출을 신청한 입주자의 경우 기금e든든 자산심사는 '적격' 받았지만 실제 은행에서는 개인의 소득, 신용 문제가 아닌 목적물 자체의 담보 및 보증 구조를 이유로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동근저당' 입니다.

근저당이 있는 것이 전세대출 거부의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너무 높게 잡혀 있을 경우 대출 불가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은행에서는 이러한 이유를 포함한

온갖 다양한 이유를 기반으로 대출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시행사에서는 향후 개별근저당으로 변경 가능성 있다고 했지만 은행에서는 개별근저당으로 바뀌어도 대출에 확답을 못주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은행마다 거절 사유가 다 다르고 근저당이 거절 사유가 아니라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 1금융권 은행 상담을 진행한 결과 대출 불가 사유의 핵심 원인은 '법인 임대 오피스텔' 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대출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 시공사에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허나 시행사는,

"확인 해보겠디.", "우리는 기금대출 된다고 홍보한 적 없다.", "대출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등 회피적인 답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사가 개인 대출 승인을 직접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지만

당시 '저금리 전세대출'을 홍보하여 입주자를 모집했으나 현재는 대출이 불가한 상황에 대해서 시종일관 회피하며 일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금 대출 뿐만 아니라 일반 전세대출도 불가한 상황으로 1금융권 그 어디에서도 대출 실행이 불가하여 2/3 정도의 예비입주자들은 현재 입주가 불가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각종 기관, 언론, 시청 등 민원 넣어보았으나 무응답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상관 없다." 라는 답변을 받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