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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해 줬더니 단가 부풀려서 586억 탈세하다 걸린 수입 업체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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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 (목)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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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억대 맞으면 알아서 착해질듯하긴한데
586억대 맞으면 알아서 착해질듯하긴한데
뒷배는 재애벌인가 보오
왜 과징금이 수익보다 늘 적지??
부당수익은 전액 무조건 환수하고
그후 과징금을 때려야지
저런식이면 사기 안치는게 등인신 법제도인데
착한사람도 나쁘게 살고싶게 만드는 법임
법 지키고 살면 바보냐?
보조금 준다고 하니 그 보조금 만큼 차값이 오르는거 보면 이상함.
그냥 탈세액 전액징수하고 벌금은 곱하기 10 하면 착해질텐데...
마누라 자식 형제 부모 이름으로 사업자 내고 다시 하면 그만인데
달려드는 강아지를 막지 못하면
맛있는 개밥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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