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李대통령 "사법통제부·검사정원 재검토 하라"…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
-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퇴' 지적을 받는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에 대한 대대적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법통제부'란 명칭이 불필요한 의심과 분란을 촉발한다고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163879?sid=100
이 대통령은 "꼼꼼하게 검토를 했어야 한다"며 "사법통제부 이런 것은 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불송치 사건 검토부' 등으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 명칭 등의 보완책을 법무부에 주문했다고 한다.
사법통제부를 없애라니까 -불송치 사건 검토부로 명칭 보완책 주문? 택갈이?? |
문조어래유팀이 하라는대로 해??
털천지들이 원하는 보완수사권 대책?
https://www.youtube.com/watch?v=jERPMPO4NB8&list=PLDz-bKShw4pc&index=8
https://www.youtube.com/shorts/iQOgfvdJ-0M
https://www.youtube.com/watch?v=y7zDK-bohzQ&list=PLDz-bKShw4pc&index=3
https://www.youtube.com/watch?v=5_3jZNI4-w4&list=PLDz-bKShw4pc&index=4
https://www.youtube.com/watch?v=DMV_MMtYZqk&list=PLDz-bKShw4pc&index=5
https://www.youtube.com/shorts/QyDgH5HrERk
https://www.youtube.com/shorts/UViASQi2TLI?sttic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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