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검사는 진짜
어마 무시하네
미치겠네
하.....
정치 뉴스를 보지를 말아야지
맨날 혈압만 오르네
그냥 경찰 없애라 ㅋㅋㅋ
수사하는 검사는 기소를 못하게 한다는 뭔 헛소리여
검사가 기소권이 없으면 그게 검사냐?ㅋㅋㅋ
수사 하는 검사가 기소를 안하는 법이라도 있냐?ㅋㅋㅋ
하 씨 진짜 ㅋㅋㅋ 환장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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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생각하는 최대치 검찰 개혁이라더만요.
근데 말이죠.
검사동일체 란 말이 왜 있겠어요.
검사들 끼리 형님 아우 동생~ 등등 뻔한거 아니에요?
이게 이재명식 검찰 개혁으로 생각했다는게 참 몇년을 검찰개혁을 외쳤던 이들은 어안이 벙벙~ 해요.
근데 오늘 회견에선 검찰개혁보다 경찰개혁을 더 말한거 같던디..
이재명이 생각하는 최대치 검찰 개혁이라더만요.
근데 말이죠.
검사동일체 란 말이 왜 있겠어요.
검사들 끼리 형님 아우 동생~ 등등 뻔한거 아니에요?
이게 이재명식 검찰 개혁으로 생각했다는게 참 몇년을 검찰개혁을 외쳤던 이들은 어안이 벙벙~ 해요.
근데 오늘 회견에선 검찰개혁보다 경찰개혁을 더 말한거 같던디..
이재명? no
이선생? no
찢재앙? yes
권력의 개는 안될듯.......잘하고 잇다는거임.....
논리가 전혀 없이 그냥 헛소리만 하네....딱 2찍답다..시바...
딱 일본놈들스타일이네 시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입만열면 헛소리만 하네.....ㅋㅋㅋ
수사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고 공판검사가 공소 유지를 전담한다
실무적으로 나뉘어져 있는거다
물론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검사도 공판검사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공판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다
왜냐면 실무적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
이것을 법률을 제정해서 역할을 나눌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유는 헌법에는 검사의 영장청구만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검사의 역할은 법률로 규정하기 때문!
그래서 영장청구를 수사검사에게 보장한다면 나머지는 법률로 규정하면 되기에 대통령 발언은 문제 될 것이 없다!
더욱이 한 발 더나아가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것 또한 법률 규정 사항이다
내글에 답하지마라 냄새난다!
그래서 하는 소리잖아요!
이재명은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로 나뉘는 것으로 개혁 방향을 잡았는데(전담청을 둘로 나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함...지금 2030여성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여론을 한번 보세요!지금 20대 지지율 폭락은 여성들의 지지 철회때문입니다대통령은 그런 여론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더욱이 민주정권이 계속 이어지게 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어요)
결국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개혁 방향이 잡혔으니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고 대통령이 말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민주정권 민주당 민주지지층이 대한민국 집권세력으로 자리잡고 장기 집권하는 것만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검사의 수사권? 민주정권이 20년만 집권하면 과연 우리가 걱정하는 검찰의 모습이 유지될까요?
아무리 개혁해도 차기 대선에서 극우내란당이 집권하면 원상 복귀입니다!
어떻게 하면 장기 집권이 가능할까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아직도 개혁 안하면 지지 철회같은 소리나 하는 지지층이 원망스럽네요!개혁해서 지지도가 높아진다면 그래서 차기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계속 개혁해야죠! 그런데...개혁은 부작용이 당연히 나타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대한민국 현실에서 지지도를 깍아먹게 되어 있어요! 꼭 필요한 개혁을 최소한으로 하고 다음 민주정권이 개혁을 계속 이어가는 식으로 해야 민주정권 장기집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극우내란당 집권을 막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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