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으로 오른 가격을 재결정하면
업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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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조원 담합... 종이/밀가루 가격재결정 중단조치.[45] 조회 20,357 | 추천 327 | 2026.09.18 (금)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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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고스란히 피해를 본 국민들은 안보이나
억단위로 사긴친놈들 풀어주구
이게 대한민국 법 맞냐?
지금까지 고스란히 피해를 본 국민들은 안보이나
벌금이 더 강하면, 당연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거라는 명제를...
우리나라 판사님들은... ... ... .. ... .. . ....
할말이 없다... ㅡ.ㅡ
법조개혁 좀 하랬더니 민생이 문제래매. 이런게 민생 아니면 뭐냐 십장생아.
졸라 지 기소된거 정리하는거에만 눈이 시뻘개서 아주 나라를 씹창내놓고 쳐자빠졌어.
캄비세스 가즉 벗기는거 찬상일세!
법적 판단을 넘어
행정적 판단까지 하네요.
사법권한이 지나칩니다.
사법부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에휴...
아니 먹은 것보다 더 적게 내면 그만인 나라,
먹은 금액의 기간이자는 계산도 안하는 덤까지 주는 넉넉한 판새끼의 인심.
우리나라 좋은 나라ㅋㅋㅋㅋ
돈 뭉테기 주는 로펌에서 블랙 리스트 되는건가 ?
우리나라도
판검사 변호사 개업 금지조항 만들 필요 있는 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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