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한마디로 처벌을 안받는다라고 한 것은 당연히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한거지
얼마나 세상을 삐딱하게 살았으면 사람 살리겠다고 cpr 하는 사람이 살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거라 생각할까?
예를 들어줘봐
Cpr 하는 사람이 어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가시는 길 편하게 보내드려야겠다며 가슴 압박을 심장이 짜부될 때까지 2m 쩜프해서 눌렀다 땠다 한다? 이런게 살인의 고의?
심장이 아닌 배꼽 압박은 중대한 과실?
법조문 조금 안다고 다 전문가였으면 변호사가 필요 없지ㅋ
사람을 살리는 행위는 사망의 결과가 나와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당연히 처벌 안받아
그런데 넌 사람이 죽으면 형사 처벌을 안받는게 아니고 감면이라고 했어
형사 처벌 안받는게 아니고 감면 = 형사 처벌 받는데 감면
사람이 쓰러져 Cpr 하는데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도 감면 받는게 아니라 무죄야
행여 사람이 죽은 경우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뭐 바로 무죄 땅땅땅이 아님 상대가 고소할시 경찰에서 수사하고 조금이라도 과실의 여지가 보이거나 피해자측이 강력히 요청하면 일단 입건되는거임 그렇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개인적 변호사 비용도 있어야하고 재판이 하루에 1심씩 3일만에 끝나지도 않음 그리고 형사상 무죄라고 하더라도 민사로 다툴 여지가 생기면 진짜 3~4년은 세상 무너지고 선의의 사마리아인(?)은 죽어나는 거임 전부다 무죄나와도 공무원은 일단 최소 직위해제 또는 파면임 그리고 추후 무죄나와도 다시 복직하려면 또 소송해야함 거기에다 소문도 다 나서 사람죽이고 복직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있음 도와주면 인생 망하는거임
너한테도 일어날 일이라는거..
진짜 법알못이네
내가 한마디로 처벌을 안받는다라고 한 것은 당연히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한거지
얼마나 세상을 삐딱하게 살았으면 사람 살리겠다고 cpr 하는 사람이 살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거라 생각할까?
예를 들어줘봐
Cpr 하는 사람이 어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가시는 길 편하게 보내드려야겠다며 가슴 압박을 심장이 짜부될 때까지 2m 쩜프해서 눌렀다 땠다 한다? 이런게 살인의 고의?
심장이 아닌 배꼽 압박은 중대한 과실?
법조문 조금 안다고 다 전문가였으면 변호사가 필요 없지ㅋ
사람을 살리는 행위는 사망의 결과가 나와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당연히 처벌 안받아
그런데 넌 사람이 죽으면 형사 처벌을 안받는게 아니고 감면이라고 했어
형사 처벌 안받는게 아니고 감면 = 형사 처벌 받는데 감면
사람이 쓰러져 Cpr 하는데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도 감면 받는게 아니라 무죄야
아이디 꼬라지 하고는 ㅋㅋ
신고나 처먹어
길가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닉넴 또던져봐라 말대로 Cpr 하다가 사망하면 처벌 받으니까 아무도 안도와줘서 운명할 팔자로다
우리나라 판ㆍ검사들 저런문제로 고소하면 기소부터하잖아요.
사람 도와주고 고소장 받음 님도 똑같이 할꺼에요
회사망할 것 같으면 본인이 망할 리스크 지고 대출받아 회사 지원해줄꺼에요?
아니면 직업윤리부족한건가?
그놈의 진상년놈들 땜시 에효..
지금 근무중도 아니고 범죄가 일어난것도 아닌데 착한병도 정병입니다
어느 스님이 그랬지요 노숙자가 불쌍하면 대려다 돌보세요 오또케 오또케 하지말고 우성이 빙이는 혼자 맘속으로
간호사자격증을 가진 소방대원이라는 말이겠죠? ㅠㅠ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무지한 인간은 있을 수 있는데 그 법적 판단을 엿같이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황색불도 씨벌 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개검 판새 견찰 모두 개혁 대상.
그과정이 힘든거야
내가족 아님.. pass
그래도 나섰어야 함.
반대라면 난 헤어짐.
내 잘못이 1도 없더라도 소송걸리면 열받고, 자괴감드는건 둘째치고 법적조치 알아봐야지, 변호사 선임해야될수도 있고 정신적 금전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니까 일단 나서기가 꺼려지는거지, 이게 핵심이야
잘못한게 없으니 괜찮다?? 이건 개소리고
혹여라도 법적분쟁시
여친은 어떤반응일지궁금...
발만동동구르며 뒤로 뺀다에 한표
일단 가만히 있다 정 안좋아 보이면 그때 도움을 주는게 맞는듯, 괜히 오지랖 부리다 잘못 되면 문제만 생기는데
니 말대로 법으로 지정되어있더라도 일단 피소를 당한다고 하니 앞으로 더더욱 안 도와줄듯 ㅇㅋ?
가만히 있으면 조용히 지나가지. 승무원들도 기본적인 응급 조치는 배울테고. 씁쓸하지만 현실임.
지하철에서 쓰러졌는데 아무도 안도와줬다고
서럽게 울더라구요,그말 들으면서도 참
안타까웠네요
해결될 문제구만 지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바로 달려갔지
식당 종업원 대하는 태도나 여러방면으로 보고 판단하면 되는거지?
그리고 오랜시간 많이 봐왔을거 아니냐
그런것들이 괜찮았다면 괜찮은 사람인거지
비행기에서 응급환자 떠서 이야기 하는거 들어보니 치과의사니까 자기가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고 간호사도 주저하더라 막상 갔은데 도움 안될수 있으니까
그리고 환자 진료후에 진단명이랑 그런것도 서류에 작성해야 하고
의료 면허가 있어야 구급 키트 들어가 있는 상자 열수 있다고 스튜어디스가
면허증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더라
저럴때 나서는게 쉬운일은 아니야
아마 저 남자와 똑같은 행동을 할거라 봄.
얼마전 화재현장에 출동해 화재진압한 소방관에게
현관문 부셨다고 수리비 내놓으라했음
불 꺼달랬지 현관문 부수는데는 동의한적없다고..
이게 정의고 정이야?
불의 만든건 도와줬더니 고소하고 그걸 또 받아주는 사법부와 경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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