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막막한 심정에 법률조언이나 능력있는 변호사님 소개해주십사하고 사연올려봅니다.
보배는 신랑이 주로 이용하는데 가끔 저도 눈팅합니다.
3년전쯤 신랑이 보배에서 환경미화원 취직관련글 올렸다가 엄청난 응원댓들에 힘입어 지금도 잘 다니고있습니다.
물론 3년안에 몸무게 12키로 빠지고 손가락마디.앨보.어깨.허리 멀쩡한데없이 망가졌지만 일할수있다는게 감사하답니다 ㅜ
사연인즉은 이번 연휴전에 세무서로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장이라는걸 받았습니다.
24년도에 시아버님 돌아가시면서 공시시가 3억초반정도의 아파트 한채를 단독상속한다는 유언장 남기고 돌아가셨고
사망후 유언집행 절차를 밟아 이전등기까지 문제없이 마쳤습니다.
당시 상속등기 과정에서 형제들은 유언내용을 존중하고.추후 유류분 반환청구 등 상속재산에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한다는 취지에서 재산분할협의서에 각자 사인 했구요.
그 협의서를 토대로 복사본을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필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년이된 시점에 형제중 한명의 국세체납문제로 이런걸 받으니 너무 억울한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완료된 등기가 형제의 개인적인 국세체납문제로 인해 위협받는 이 상황이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신랑이나 저나 살면서 경찰서 한번 가본적없고 주정차위반 딱지가 날아와도 바로 내버리는 성격으로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사실 신랑이 원래도 몸이 많이 약한사람이고 현재는 뼈밖에 안남을정도로 야위었습니다.
힘들게 처자식 먹여살린다고 일하는데 아무리 형제라도 거의 왕래도. 연락도없이 사는 형제의 국세체납으로 이렇게 저희가정에 피해를 주니 진짜 너무 밉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기전에 병세악화되고 와상상태로 반년넘게 계실때 얼굴쪽한번 내밀지도 않고 심지어 장례때 아파서 못온다고 자식만 덜컥 보낸 인간입니다 ㅜ
오죽했으면 아버님도 신랑한테 단독상속 유언장을 남기셨을지도 3자가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될 관계입니다.
확인해보니 유언장이 존재하지만 형제동의가 담긴 재산분할협의서를 근거로 등기가 완료되거때문에 해당세무서에서 건수잡았다 판단하고 소장보낸거같은데 분명한건 합의서에도 신랑명의로 한다는 명확한 문구가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하고 악의가 아님을 피력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관련전문 변호사 알아본다고 며칠 여기저기 알아보니 변호사 잘만나야 한다고들 하네요.
변호사비용으로 돈은 돈대로쓰고 스트레스받을까봐 너무 걱정돼서 조언이나 능력있고 확실한 관련전문 변호사 아시는분 계시면 부탁드려봅니다.
추천 2


































이번 상속은 형제끼리 재산을 몰아준 게 아니라 아버님의 유언으로 단독삳속이 되었다는 걸 강조하세요. 당시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는 사해행위와 상관없다는 답변서와 함께 유언장 복사본과 관련 서류를 답변서에 붙여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형제와 평소 왕래가 없었고 국세 체납 사실도 전혀 몰랐다는 정황(장례식 불참 등)을 피력해 단독 상속과 형제의 국세체납과 관계없다는 부분도 답변서에 쓰시고요.
변호사는 세부 전문분야가 상속 및 국세, 체납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 받아보세요. 힘내세요
세무서는 보통 등기부등본 및 등기원인을 조회할 때 ‘유언’이 아닌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등기된 점을 포착합니다.
국세 체납자인 형제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남편분에게 넘겨주는 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무서는 이를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상속지분)을 공짜로 넘겨 국세를 안 갚으려는 사해행위"*로 판단한 것입니다.
즉, 세무서는 유언장의 존재를 모른 채 서류상 협의상속 형태만 보고 기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승소 및 대응 방안 (핵심 논리)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상속은 형제의 지분 포기가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님의 적법한 유언에 따른 단독상속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① 유언장의 효력 입증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언장(공증 유언, 자필 유언 등)과 유언집행 절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래 아버님의 단독상속 유언에 따라 남편분이 받은 재산이므로, 체납자인 형제에게는 처음부터 나누어 가질 상속지분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② 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의 경위 설명
유언집행 및 등기 과정에서 행정적·절차적 편의나 형제간 분쟁 방지를 위해 형제들의 동의 서명(재산분할협의서)을 첨부했던 것일 뿐, 형제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③ 기여분 및 부양 사실 입증
아버님께서 반년 넘게 와상 상태로 계실 때 남편분 부부께서 홀로 병간호와 부양을 전담했고, 체납자인 형제는 병간호나 장례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빙(병적기록, 병원비 지불 내역, 간병 기록 등)으로 제출하세요.
이는 유언의 정당성과 유류분 배제 이유를 뒷받침하는 훌륭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3. 구체적인 실천 행동 단계
소장 수령일 확인 및 답변서 제출 준비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세무서 승소(무변론 판결)로 처리될 수 있으니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증거 서류 수집
아버님의 유언장 사본 및 유언집행 관련 서류
등기신청 당시 제출했던 서류 일체
아버님 병간호 및 부양 관련 자료 (병원비 영수증, 간병 내역 등)
체납자 형제와 평소 왕래나 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
국세체납 된 형제는 부모 부양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되면 덧붙여 보내세요
상속이 왜 단독으로 되었는지 구체적일 것입니다
이번 상속은 형제끼리 재산을 몰아준 게 아니라 아버님의 유언으로 단독삳속이 되었다는 걸 강조하세요. 당시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는 사해행위와 상관없다는 답변서와 함께 유언장 복사본과 관련 서류를 답변서에 붙여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형제와 평소 왕래가 없었고 국세 체납 사실도 전혀 몰랐다는 정황(장례식 불참 등)을 피력해 단독 상속과 형제의 국세체납과 관계없다는 부분도 답변서에 쓰시고요.
변호사는 세부 전문분야가 상속 및 국세, 체납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 받아보세요. 힘내세요
국세체납 된 형제는 부모 부양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되면 덧붙여 보내세요
상속이 왜 단독으로 되었는지 구체적일 것입니다
세무서는 보통 등기부등본 및 등기원인을 조회할 때 ‘유언’이 아닌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등기된 점을 포착합니다.
국세 체납자인 형제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남편분에게 넘겨주는 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무서는 이를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상속지분)을 공짜로 넘겨 국세를 안 갚으려는 사해행위"*로 판단한 것입니다.
즉, 세무서는 유언장의 존재를 모른 채 서류상 협의상속 형태만 보고 기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승소 및 대응 방안 (핵심 논리)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상속은 형제의 지분 포기가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님의 적법한 유언에 따른 단독상속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① 유언장의 효력 입증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언장(공증 유언, 자필 유언 등)과 유언집행 절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래 아버님의 단독상속 유언에 따라 남편분이 받은 재산이므로, 체납자인 형제에게는 처음부터 나누어 가질 상속지분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② 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의 경위 설명
유언집행 및 등기 과정에서 행정적·절차적 편의나 형제간 분쟁 방지를 위해 형제들의 동의 서명(재산분할협의서)을 첨부했던 것일 뿐, 형제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③ 기여분 및 부양 사실 입증
아버님께서 반년 넘게 와상 상태로 계실 때 남편분 부부께서 홀로 병간호와 부양을 전담했고, 체납자인 형제는 병간호나 장례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빙(병적기록, 병원비 지불 내역, 간병 기록 등)으로 제출하세요.
이는 유언의 정당성과 유류분 배제 이유를 뒷받침하는 훌륭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3. 구체적인 실천 행동 단계
소장 수령일 확인 및 답변서 제출 준비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세무서 승소(무변론 판결)로 처리될 수 있으니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증거 서류 수집
아버님의 유언장 사본 및 유언집행 관련 서류
등기신청 당시 제출했던 서류 일체
아버님 병간호 및 부양 관련 자료 (병원비 영수증, 간병 내역 등)
체납자 형제와 평소 왕래나 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
이 사건은 '상속 전문' 또는 '세무/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를 찾으실 때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또는 국세청/세무서 송무 담당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관할 법원의 공익변호사/무료법률상담을 먼저 이용해 전체적인 윤곽을 잡으신 후, 전문 변호사 2~3곳과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자세한 댓글 감사합니다.
MC 서장훈&이찬원과 국내 최고 상속·증여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는
신규 법률 상담 예능 <상속전야 (가제)>를 준비 중인 제작진입니다.
사연을 읽으며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메시지 남깁니다.
괜찮으시다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누고, 전문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답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사연자 모집 링크
https://tvn.cjenm.com/ko/event/sangsok-consulting/
* 쪽지로 연락처도 남겨드렸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