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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대파뚠뚠 26.10.06 07:35 답글 신고
    일단 세무서 소송이라도 너무 겁내지 마세요. 그리고 소장을 받으신 날부터 30일 이내에 꼭 답변서를 내셔야 무변론 패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상속은 형제끼리 재산을 몰아준 게 아니라 아버님의 유언으로 단독삳속이 되었다는 걸 강조하세요. 당시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는 사해행위와 상관없다는 답변서와 함께 유언장 복사본과 관련 서류를 답변서에 붙여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형제와 평소 왕래가 없었고 국세 체납 사실도 전혀 몰랐다는 정황(장례식 불참 등)을 피력해 단독 상속과 형제의 국세체납과 관계없다는 부분도 답변서에 쓰시고요.
    변호사는 세부 전문분야가 상속 및 국세, 체납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 받아보세요. 힘내세요
    답글 1
  • 레벨 하사 2 사람답게살자쫌 26.10.06 10:08 답글 신고
    1. 세무서가 소송을 건 이유 (쟁점 파악)
    세무서는 보통 등기부등본 및 등기원인을 조회할 때 ‘유언’이 아닌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등기된 점을 포착합니다.

    국세 체납자인 형제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남편분에게 넘겨주는 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무서는 이를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상속지분)을 공짜로 넘겨 국세를 안 갚으려는 사해행위"*로 판단한 것입니다.

    즉, 세무서는 유언장의 존재를 모른 채 서류상 협의상속 형태만 보고 기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승소 및 대응 방안 (핵심 논리)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상속은 형제의 지분 포기가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님의 적법한 유언에 따른 단독상속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① 유언장의 효력 입증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언장(공증 유언, 자필 유언 등)과 유언집행 절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래 아버님의 단독상속 유언에 따라 남편분이 받은 재산이므로, 체납자인 형제에게는 처음부터 나누어 가질 상속지분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② 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의 경위 설명

    유언집행 및 등기 과정에서 행정적·절차적 편의나 형제간 분쟁 방지를 위해 형제들의 동의 서명(재산분할협의서)을 첨부했던 것일 뿐, 형제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③ 기여분 및 부양 사실 입증

    아버님께서 반년 넘게 와상 상태로 계실 때 남편분 부부께서 홀로 병간호와 부양을 전담했고, 체납자인 형제는 병간호나 장례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빙(병적기록, 병원비 지불 내역, 간병 기록 등)으로 제출하세요.

    이는 유언의 정당성과 유류분 배제 이유를 뒷받침하는 훌륭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3. 구체적인 실천 행동 단계
    소장 수령일 확인 및 답변서 제출 준비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세무서 승소(무변론 판결)로 처리될 수 있으니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증거 서류 수집

    아버님의 유언장 사본 및 유언집행 관련 서류

    등기신청 당시 제출했던 서류 일체

    아버님 병간호 및 부양 관련 자료 (병원비 영수증, 간병 내역 등)

    체납자 형제와 평소 왕래나 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
    답글 1
  • 레벨 준장 몽드메 26.10.06 08:41 답글 신고
    또 하나 아버님 진료시 치료내용입니다
    국세체납 된 형제는 부모 부양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되면 덧붙여 보내세요
    상속이 왜 단독으로 되었는지 구체적일 것입니다
    답글 1
  • 레벨 대장 대파뚠뚠 26.10.06 07:35 답글 신고
    일단 세무서 소송이라도 너무 겁내지 마세요. 그리고 소장을 받으신 날부터 30일 이내에 꼭 답변서를 내셔야 무변론 패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상속은 형제끼리 재산을 몰아준 게 아니라 아버님의 유언으로 단독삳속이 되었다는 걸 강조하세요. 당시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는 사해행위와 상관없다는 답변서와 함께 유언장 복사본과 관련 서류를 답변서에 붙여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형제와 평소 왕래가 없었고 국세 체납 사실도 전혀 몰랐다는 정황(장례식 불참 등)을 피력해 단독 상속과 형제의 국세체납과 관계없다는 부분도 답변서에 쓰시고요.
    변호사는 세부 전문분야가 상속 및 국세, 체납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 받아보세요. 힘내세요
  • 레벨 병장 할쑤있다 26.10.06 12:51 답글 신고
    네네 상세한 조언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몽드메 26.10.06 08:41 답글 신고
    또 하나 아버님 진료시 치료내용입니다
    국세체납 된 형제는 부모 부양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되면 덧붙여 보내세요
    상속이 왜 단독으로 되었는지 구체적일 것입니다
  • 레벨 병장 할쑤있다 26.10.06 12:51 답글 신고
    네 그부분도 충분한 자료입증 할수있습니다.
  • 레벨 대령 1 스매씽등짝 26.10.06 09:35 답글 신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리 큰 사건은 아닙니다. 변호사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무사쪽을 알아보셔서, 도움을 받아 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레벨 하사 2 사람답게살자쫌 26.10.06 10:08 답글 신고
    1. 세무서가 소송을 건 이유 (쟁점 파악)
    세무서는 보통 등기부등본 및 등기원인을 조회할 때 ‘유언’이 아닌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등기된 점을 포착합니다.

    국세 체납자인 형제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남편분에게 넘겨주는 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무서는 이를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상속지분)을 공짜로 넘겨 국세를 안 갚으려는 사해행위"*로 판단한 것입니다.

    즉, 세무서는 유언장의 존재를 모른 채 서류상 협의상속 형태만 보고 기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승소 및 대응 방안 (핵심 논리)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상속은 형제의 지분 포기가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님의 적법한 유언에 따른 단독상속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① 유언장의 효력 입증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언장(공증 유언, 자필 유언 등)과 유언집행 절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본래 아버님의 단독상속 유언에 따라 남편분이 받은 재산이므로, 체납자인 형제에게는 처음부터 나누어 가질 상속지분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② 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의 경위 설명

    유언집행 및 등기 과정에서 행정적·절차적 편의나 형제간 분쟁 방지를 위해 형제들의 동의 서명(재산분할협의서)을 첨부했던 것일 뿐, 형제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③ 기여분 및 부양 사실 입증

    아버님께서 반년 넘게 와상 상태로 계실 때 남편분 부부께서 홀로 병간호와 부양을 전담했고, 체납자인 형제는 병간호나 장례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빙(병적기록, 병원비 지불 내역, 간병 기록 등)으로 제출하세요.

    이는 유언의 정당성과 유류분 배제 이유를 뒷받침하는 훌륭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3. 구체적인 실천 행동 단계
    소장 수령일 확인 및 답변서 제출 준비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세무서 승소(무변론 판결)로 처리될 수 있으니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증거 서류 수집

    아버님의 유언장 사본 및 유언집행 관련 서류

    등기신청 당시 제출했던 서류 일체

    아버님 병간호 및 부양 관련 자료 (병원비 영수증, 간병 내역 등)

    체납자 형제와 평소 왕래나 연락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
  • 레벨 병장 할쑤있다 26.10.06 12:54 답글 신고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2 사람답게살자쫌 26.10.06 10:09 답글 신고
    전문 변호사 선임 및 상담

    이 사건은 '상속 전문' 또는 '세무/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를 찾으실 때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또는 국세청/세무서 송무 담당 경력이 있는 변호사를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관할 법원의 공익변호사/무료법률상담을 먼저 이용해 전체적인 윤곽을 잡으신 후, 전문 변호사 2~3곳과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 레벨 병장 할쑤있다 26.10.06 12:49 답글 신고
    네 가본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통해서 가닥잡고 해볼께요~
    자세한 댓글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2 사람답게살자쫌 26.10.06 10:11 답글 신고
    요새는 AI만 활용해도 위 같은 대답을 해주네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 레벨 중장 punktal 26.10.06 10:46 답글 신고
    댓글 보니 여기 능력자들 많으시네요.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랄게요.
  • 레벨 훈련병 탐비1 26.10.07 16:12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MC 서장훈&이찬원과 국내 최고 상속·증여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는
    신규 법률 상담 예능 <상속전야 (가제)>를 준비 중인 제작진입니다.

    사연을 읽으며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메시지 남깁니다.
    괜찮으시다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누고, 전문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답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사연자 모집 링크
    https://tvn.cjenm.com/ko/event/sangsok-consulting/

    * 쪽지로 연락처도 남겨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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