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가 발달장애인이라 책임을 물을수가 없어서 처벌이 어려운 사건인거지 행위 자체만 보면 무전취식 맞음. 그리고 저 사람이 발달장애가 아니었더라면 당연히 처벌하는게 맞는거고. 여기 보배새끼들은 애비애미가 좀도둑질로 연명하는 년놈들이 피임 못해서 싸질러진 새끼들이라 그런가 절도에 관대하네 ㅋㅋ 지들꺼 훔치면 식칼 꺼내들고 흉기난동 피우고 지랄할 새끼들이
왜 주인을 욕하지? 절도가 많아 진절머리가 나니 저런 강한 경고문을 붙인건데 범죄를 저질렀음 처벌받는게 마땅한건데요 뭐 저 사건은 단지 예외조항이 있으니 면책된거구
500원 훔쳤으면 소액이니 절도범이 아니랍니까?
가게주인은 원칙대로 한거고 법원도 법리대로 잘 판단한것일뿐임
자기는 노력/비용 제대로 안쓰고
공권력에 떠넘기거나, 혹 합의금 장사할려는 마인드.
저거 법적 효력 없어요
저거 법적 효력 없어요
약아빠진것들한테 당하고 cctv비웃는것들한테 뜯기고..
근데 그 화풀이를 지보다 약해보이는 애들에게 하는거지...
자기는 노력/비용 제대로 안쓰고
공권력에 떠넘기거나, 혹 합의금 장사할려는 마인드.
가능한 사업인데,
사회적 신뢰와 상식을 갉아 먹고 있음.
개소리 떠들어도 같이 눌러주는 병신들이 있으니까 아무 개소리나 막 찌껄이고 자빠졌네.
저런것도 인간이라고 아는 척 하기는... 개조또 모르는 주제에.
500원 훔쳤으면 소액이니 절도범이 아니랍니까?
가게주인은 원칙대로 한거고 법원도 법리대로 잘 판단한것일뿐임
4-5세 아동이 무전취식하면. 부모가 배상해야함
저것도 장애인 성인으로서 형법상 무죄라는거지 민사는 별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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