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여야는 2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대거 불출석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이날 열린 국정조사 1차 기관 보고에서 중앙선관위원 9명 중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불출석을 통보하고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가 진상조사에 응할 자세가 돼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다”며 “핵심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증언하셔야 할 분들이 한 분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선관위원장이었던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송파구선관위원장이었던 민소영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이 자리에 불출석한 것 자체가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될지 모른다”고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일정이 촉박했지만,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일은 내 책임이 아니고 나는 회의만 한 번 가면 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불출석 사유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분들이 짬짜미를 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임위원 전원이 불출석한 것은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했다.

김영배 의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우리나라 법원을 대표하는 자리 아닌가. 올림픽공원에서 2주 가까이 시위를 하고 나라가 난리가 나서 국정조사까지 열리는데,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서 못 나가겠다는 태도를 취한 건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다. 선관위가 국민을 무시하고 이렇게 대하고 있던 것”이라며 “적어도 서울시선관위원장, 송파구선관위원장은 나왔어야 했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원래 출석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하는 게 원칙”이라며 “위원들과 논의했음에도 ‘조만간에 출석하겠다’고 하는 건 오늘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조직적으로 담합을 해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 이참에 사법부가 얼마나 선관위 감싸주기 하면서 절차적 부정과 황당한 짓들을 했는지 전국민이 기억하도록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국민과 법 알기를 어떻게 아는지 저들의 자세를 통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