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민주당이 자꾸만 5·18을 성역화 하고 있다. 5·18을 성역화로 만들고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면서 민주주의를 찾는 민주당 패거리들 5·18 정신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도 박탈하는 것이란 말인가?

‘스타벅스 응원가’로 중징계를 받은 배재고 야구부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18은 민주주의의 성역이 맞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X에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묻네요. ‘5·18은 성역입니까’”라며 “답해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역입니다”라고 했다.

앞서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재고 야구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조롱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5·18이 성역이 됐다” “북한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이를 공개 반박한 것이다.

이 부위원장 발언을 두고 여권 내 친문·친청 지지층에선 비난 공세가 커지고 있다. 친문·친청 지지층이 많이 찾는 ‘딴지일보’ 게시판과 SNS엔 “저런 인물을 굳이 대통령 직속 기관에 앉힌 이유가 뭐냐” “뉴이재명, 그러다 망한다” “뉴이재명의 실체가 드러났다” 등의 비판 글이 올라오고 있다.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는 민주당 의원들과 그 떨거지들아 민주주의는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입니다. 국민 주권과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민주주의는 한 국가의 주권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국민의 권력을 바탕으로 현실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자유 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설명할 때는 국민의 권리 행사와 더불어 자유의 기반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국어사전은 민주주의를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로 풀이합니다. 정의의 핵심은 권력의 주체가 국민이라는 점입니다.

국민이 권력의 주체이고 그러므로 국민들의 기본권이 무시되고 성역화를 만들어서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이 찾는 민주주의는 인민·사회 민주주의를 찾는 것으로 봐야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