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황진희)는 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사정의 변경이 없다.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8일 광주의 한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옆자리 손님 B(30)씨를 밖으로 불러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야차룰을 뜨자'고 말한 뒤 주먹으로 얼굴을 10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B씨는 뇌출혈로 쓰러져 20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
B씨는 평소 밝혀온 장기기증 의사에 따라 심장과 폐, 간, 양쪽 신장, 양쪽 안구를 기증해 모두 7명의 환자에게 새 삶을 주고 세상을 떠났다.
앞선 1심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얼굴 10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 뇌출혈로 B씨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다. B씨가 이미 저항할 수 없는데 계속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많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건 판사가 죽인거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만큼
형량 개정해야 한다
사람을 죽이면 인간의 수명을 90으로 보고 피해자의 남은 삶 만큼
징역살이를 시켜야 맞다
판사가 여론 의식한거 같은데..
이건 판사가 죽인거다
판사는 1년더해 6년준거고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만큼
형량 개정해야 한다
사람을 죽이면 인간의 수명을 90으로 보고 피해자의 남은 삶 만큼
징역살이를 시켜야 맞다
ㅡ 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무참히 살해당했다. 용의자는 손녀의 전 연인으로, 이별 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용의자는 전 연인 뿐만 아니라 연인의 부모와 할머니까지 잔인하게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용의자 A씨(당시 32)는 살해된 B씨(33)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부산 사하구 괴정동과 경남 양산에서 동거생활을 하다 헤어졌다.
뭐.. 이런 DNA 말하는거임??
적통이고 민주주의고 나발이고 지겨우니 이런거 고치라고 뽑아줬더니 코어 지지자가 어쩌고 저쩌고 지랄염병들을 떨더라구요
한테 적당한걸 뭘까..휴..
사기랑 내란 가담자가 실형이 비슷하거나 내란 가담자 형량이 낮아지는 거 보면..
거동도 못하는 사람 패 죽여도
이번 판결이 전례가 되어 5년 구형 6년 선고가
상식이 되는 아름드러운 마을로 알면 되겠군,, 크으으으악 퇬;;
판사가 죽였다. 쓸모 없는 판사
오세훈 무죄
씨발 이게 대한민국 판사의 현실이다.
이런 판사새끼들 갈아치우지 못하면 영원히 제자리에서 맴돌며 일제잔해 청산못한결과와 같게된다!!
상대방은 그걸 동의한건가? 그냥 범인이 혼자 말하고 상대방 동의했다 채택되서 감형된거 아닌가?
판사 새끼들부터 싸그리 사형시켜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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